"최근 일부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횡제세 관련) 사안에 대해서 금융당국은 거위의 배를 가르자는 것 아니냐고 인식하고 있다. 논의되는 행정의 안은 개별 금융기관의 사정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고 일률적이고 항구적으로 이익을 뺏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의 틀로 금융당국은 이해를 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3일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금융투자협회 창립 70주년 행사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횡재세 법안'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은행의 초과수익을 환수하자는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부담금 관리 기본법' 개정안, 이른바 '횡재세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5년 동안 평균 순이자수익의 120%를 초과하는 이익을 낼 경우, 초과 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생 금융 기여금을 걷는다는 취지다.
그는 "은행의 이익에 대해서는 기여금, 분담금, 횡재세 등 (금융당국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 중"이라며 "(횡제세는) 금융산업의 근간은 흔들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 원장은 최근 은행권 횡재세 논란을 마을 연못에 사는 거위(은행업)와 거위 주인(은행), 마을 주민(국민)에 비유했다.
그는 "마을에 수십년 만에 기근이 들어 연못 관리가 힘들어졌는데 물이 썩어 거위들이 살지 못하면 거위 주인도, 마을 주민도 모두 손해"라며 "거위 주인도 마을 주민도 모두 잘살기 위한 논의를 (야당에서) 직권 남용 운운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상생 금융과 관련해서는 "금융당국 입장에서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적정한 운영이 최소한 담보가 돼야 된다는 전제가 있다"며 "금융 회사들도 이런 고통 분담에 대한 공감대가 지금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각 금융회사의 사정에 맞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협회의 중심으로 논의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성주 의원과 민병덕·양경숙 민주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양정숙·이성만 무소속 의원은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당국의 상생금융안을 비판하며 횡재세법 입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20일 금융당국과 금융지주 회장이 모인 간담회에서 금융사의 상생금융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최대 2조원 이상이라는 규모를 정해주고 직접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며 "당시 간담회는 금융당국이 이야기하는 상생 금융이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차이가 있다면 법적 근거를 통한 징수냐, 아니면 강요에 의한 기부냐의 차이일 뿐"이라며 "호통과 읍소, 그 방식으로는 금리 부담이 낮아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초과이윤 환수는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관치금융이 아닌 신뢰할 수 있는 법치 금융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아무런 제도적, 법적 근거 없이 상생 금융이라는 명목으로 수조원을 요구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직권남용이자 무익한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