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을 앞두고 규제를 우회하는 행위에 대해 다시 한 번 엄중 경고했다. 일부 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과도한 설계사 스카우트와 변칙적인 시책 요구가 이어지며 제도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11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2026년도 보험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판매수수료 개편 과정에서 나타나는 시장 혼탁 가능성에 대해 강하게 우려를 표명했다.
이 자리에서 이권홍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판매수수료 개편은 1년 반 이상 준비해 시행을 앞둔 제도"라며 "업계에서 준비에 상당 시간이 필요하다 요청해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인데 과도한 스카우트가 지속하고 있고, 또 다른 형태의 수수료를 요구한다는 이야기가 들린다"며 "이는 제도 취지를 훼손하고 우회하는 행위로 판단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금감원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관련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현장검사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판매수수료 개편 앞두고 '변칙 시책' 논란
현재 금융당국은 보험 판매수수료 구조를 장기 유지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 단계적인 제도 개편에 나섰다.
오는 7월부터는 GA 채널에도 초년도 수수료를 월납 보험료의 12배까지만 지급하도록 하는 이른바 '1200% 룰'이 적용된다. 또 유지관리수수료를 2027년 1월부터 2년 동안 4년 분급 방식으로 지급하고 2029년 1월부터는 7년 분급으로 확대하는 제도도 도입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보험 판매수수료 7년간 나눠 지급…유지관리수수료 한시 적용도(1월14일).
그러나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일부 GA가 보험사에 추가 시책을 요구한 사례가 드러나면서 금융당국의 시선도 더욱 엄격해진 분위기다.
손보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GA업계 상위사 중 일부가 보험사들에 영업 활성화를 명목으로 '3차년(25회차)도 시책'을 신설해달라고 요청했다. 내년 한 해동안 3차년도 시책을 한시적으로 신설하고, 보험 계약이 25개월까지 유지된 신계약을 대상으로 150%의 인센티브를 지급해달라는 내용이다. 일부 보험사는 GA의 요구를 반영해 3차년 시책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GA 영향력이 큰 상황에서 중·소형 보험사의 경우 GA의 요청을 거절하면 즉각적인 영업 실적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GA 요청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GA협회도 회원사 관리 나서
시장 혼탁 우려에 보험GA협회도 회원사 관리에 나선 상황이다.
GA협회는 지난 1월 말 전 회원사를 대상으로 '판매수수료 신제도 시행 전 규제 우회 행위(시책 요구) 등 자제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김용태 GA협회장은 공문에서 "금융당국은 판매수수료 제도 개편 시행을 앞두고 제도 취지를 훼 손할 우려가 있는 우회적 시책 지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며 "각 사는 이러한 영업 행위로 심각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금융당국은 1월 22일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판매수수료 제도 안착 TF' 킥오프 회의에서도 GA의 우회적 시책 영업 가능성을 강하게 지적하며 관리·점검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판매수수료 제도 개편이 보험계약의 장기 유지와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조치인 만큼 제도 취지를 훼손하는 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