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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대출' 늘리는 인터넷은행 "담보 더!"…김용범 체리피킹 비판은?

  • 2026.08.18(화) 08:00

케이뱅크, 1년새 보증·담보 15%p↑…카카오뱅크 70% 육박
자영업자 경기 침체·금리 상승 민감…건전성 확보 불가피
김용범 '체리피킹' 비판…기존 신용평가 틀 못벗어나 지적

개인사업자 대출에서 활로를 찾는 인터넷전문은행들의 격전지가 보증·담보대출로 좁혀지고 있다. 카카오·케이뱅크는 최근 보증서한도를 두배로 상향했다. 케이뱅크의 경우 담보 범위와 자금 용도 확대도 추진한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경기 침체와 금리 상승 등에 민감한 차주 특성상 연체 우려가 따른다. 이를 보증기관의 보증이나 아파트·상가 등 담보를 통해 상쇄하려는 움직임이다. 은행 건전성 측면에선 불가피하지만 한편으론 금융 거래 이력이 부족한 중저신용자에게 대출을 공급한다는 설립 취지 등엔 어긋난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의 상반기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3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분기 대비 3000억원(8.82%)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로는 1조2000억원(48%) 늘었다. 지난 2022년 본격적으로 공급한 이후로 지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케이뱅크도 개인사업자 대출 확대에 열을 올리는 것은 마찬가지다. 올해 상반기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이 3조3010억원으로 전분기 2조7530억원 대비 5480억원(19.9%) 늘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1조7190억원(108.7%) 증가로 카카오뱅크보다도 빠른 증가세다.

인터넷은행이 개인사업자 대출을 늘리는 까닭은 더이상 가계대출 확대가 어렵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에서 정해준 총량 한도 내에서 움직여야 하는데다 빚투 관리 주문으로 신용대출의 문턱도 1억원 제한 등 높아졌다.▷관련기사:▷관련기사: 카카오뱅크도 마통 한도 1억원으로 축소…인뱅 3사 신용대출 조인다(2026년 6월16일)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과 함께 보증·담보 비중도 끌어올리고 있다. 카카오뱅크의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 가운데 69.1%가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또는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을 담보로 한 대출이다. 케이뱅크의 경우 보증·담보 비중이 지난해 상반기 30.5%에서 올해 상반기 45.0%로 14.5%포인트(p) 뛰었다.

개인사업자 대출에서 보증·담보 비중을 높이는 이유는 건전성 우려를 덜기 위함이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연체 위험이 다른 대출 상품 대비 크다. 차주들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라는 특성상 경기나 금리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실제로 지난달 2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국내 은행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을 보면 5월말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84%를 기록했다. 지난 2013년 5월(0.92%) 이후 최고치다. △1월 말 0.56% △2월 말 0.62% △3월 말 0.71% △4월 말 0.78%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1년새 보증·담보 비중을 15% 가까이 늘린 케이뱅크는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을 0.93%에서 0.51%로 크게 끌어내렸다. 같은 기간 60%대 보증·담보 비중을 보인 카카오뱅크는 연체율을 1.39%~1.48% 선에서 유지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연체 발생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출이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커지면 전체 연체율을 낮추는 희석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보증기관의 대지급이나 담보 처분을 통해 회수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손실 위험도 상대적으로 낮다"고 부연했다.

인터넷은행 개인사업자 대출 내 보증·담보 비중은 지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뱅크는 최근 개인사업자 보증서대출 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렸다. 케이뱅크는 지난달 14일 앞서서 이같은 조치를 시행했다. 3분기 중에는 아파트에 한정됐던 담보 범위를 넓히고 자금 용도도 시설자금까지 확대한다.

토스뱅크는 개인사업자 대출 규모가 오히려 줄고 있다. 올해 1분기말 기준 잔액은 1조373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5억원(1.7%) 줄었다. 다만 보증 비중만큼은 지난해 상반기 24.7%에서 올해 1분기 32.9%로 8.2%p 확대됐다. 같은 기간 연체율은 0.84%p 낮아진 2.11%로 내려갔다. 토스뱅크는 자체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없어 보증 대출만을 취급 중이다.

다만 안전한 대출만 내준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인터넷은행은 신용점수가 낮거나 금융 거래 이력이 부족한 중저신용자에게 대출을 공급하도록 설립됐다. 보증·담보 대출 비중 확대는 이같은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지난 5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를 거론하며 대안신용평가 고도화를 촉구했다. 당시 김 실장은 "낡은 신용평가라는 틀을 과감히 넓혀야 한다"며 "특히 인터넷은행들에게 이 숙제를 엄중히 맡겨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어 "그들(인터넷은행)이 가진 데이터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명확히 증명하게 해야 한다"며 체리피킹은 인터넷은행의 사명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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