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9조원대로 편성됐다. 청년 자산형성과 서민금융 지원에 힘을 싣고 국민성장펀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등에도 재정을 투입한다. 성장동력 확보와 민생 지원, 청년층 자산 형성에 방점을 찍었다.
1일 금융위에 따르면 2027회계연도 소관 예산안은 9조2417억원으로 올해보다 4조5901억원(98.7%) 증가했다. 전체 예산 가운데 4조4000억원은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넘어간다. 과거 금융회사 구조조정 과정에서 투입한 공적자금 채무를 갚기 위한 돈이다.
이와 더불어 주요 정책사업인 미래 성장잠재력 제고에 1조550억원, 서민생활 안정에 1조828억원, 청년 자산형성 지원에 2조855억원을 편성했다.
먼저 성장 분야에선 국민성장펀드에 재정 1조원을 넣는다. 정부 재정을 마중물로 연기금·금융회사·개인 투자자 등의 자금을 끌어들여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한다. 금융위는 국민성장펀드를 5년간 200조원 이상 규모로 조성·운영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해 시중자금이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생태계로 흘러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는 500억원을 편성했다. AI 기술을 보유한 청년 핀테크 기업의 사업화와 청년 AI 인재 육성을 지원하는 '청년 금융혁신 창업·일자리 확대 사업'에도 50억원을 새로 넣는다.
청년 지원에는 2조원 넘게 투입한다. 이 가운데 청년미래적금에 가장 많은 1조7000억원을 편성했다. 만 19~34세 청년이 월 최대 5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기여금을 얹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일반형은 개인·가구소득 요건을 없앤다. 기존에는 총급여 7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나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가운데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만 가입할 수 있었다. 우대형 정부기여금 지급률은 12%에서 15%로 높여 월 최대 지원액을 6만원에서 7만5000원으로 늘린다. 정부 기여금 확대 혜택은 올해 기존 가입자에게도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
지방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게는 납입액의 25%를 지원하는 우대트랙을 신설한다. 월 50만원씩 3년간 넣고 연 8% 금리를 적용하면 만기 때 최대 2507만원을 받을 수 있다.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부모와 정부가 함께 돈을 넣어 청년기 목돈 마련을 돕는 '우리아이자립펀드'에는 1465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중위소득 50%(저소득층) 이하 가구에는 연 12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중위소득 50~100% 가구는 부모가 연 50만원을 넣으면 정부가 연 100만원을, 100~150% 가구는 부모가 연 100만원을 넣으면 정부가 같은 금액을 보탠다.
청년 주거 지원에는 883억원을 새로 넣는다. 4억원 이하 비아파트를 사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청년을 위한 '청년미래보금자리론'과 전세·월세 대출을 함께 보증하는 '청년 전월세결합보증'을 출시한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의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담보인정비율(LTV) 혜택도 유지한다. 주택금융공사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통해 연간 3조원 규모의 정책모기지를 공급하고, 청년 전월세결합보증은 연간 4조5000억원 규모로 보증한다. 두 상품 모두 2년간 한시 운영한다.▷관련기사 : "청년 빌라 살라는게 아니라 선택지 하나 더" 진땀 뺀 금융위(2026.08.14)
서민금융도 확대한다. '햇살론 특례보증'과 '햇살론 유스'에 정부 재정 5274억원을 투입해 총 2조7800억원의 대출을 공급한다.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서민·금융약자의 자금난을 덜기 위해서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장기연체채권 특별 채무조정에도 5000억원을 넣었다.
새로 도입하는 'K-민생지킴대출'에는 3000억원을 편성해 민간자금과 함께 총 6000억원을 공급한다. 소득과 관계없이 신용 하위 50% 이하 국민에게 최초 100만원을 연 4.5%, 만기 10년 조건으로 빌려준다. 월 1만원가량을 6개월 성실 상환하면 추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1년간 갚으면 최대 500만원의 미소금융 생계자금, 2년간 갚으면 은행권 '징검다리론'으로 이어진다.
PF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에는 5000억원을 투입해 중단 위기에 놓인 주택 건설 사업장의 사업 재개를 돕는다.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에는 351억원,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에는 71억원을 반영했다. 적발·환수된 부당이득이나 과징금의 최대 30%를 상한 없이 지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