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넘게 대출기관을 구하지 못한 서울 도심복합사업 이주비 대출에 복수의 금융기관이 참여했다. 정부가 집단대출을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서 떼어내면서 현장에도 온기가 도는 모양새다.
다만 일부 지방에선 여전히 이주비 대출 기관을 찾지 못하는 등 온도차는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달 28일 공고한 서울 증산4, 연신내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2곳의 이주비 대출기관 선정에 각각 복수의 금융기관이 참가 신청을 냈다.
정부가 지난달 13일 금융 종합대책에서 집단대출을 금융회사 총량 관리 목표에서 별도 관리하기로 한 뒤 나온 LH의 첫 번째 이주비 대출 공고였다.
5월엔 '대출' 확보 못했던 사업장
두 곳 모두 한 차례 이상 대출기관을 구하지 못해 다시 공고를 낸 사업장이다. 증산4는 지난 5월 1차 공고에서 대출기관을 확보하지 못했다. 올해 LH가 낸 이주비 대출기관 선정 공고 7건 가운데 4건이 재공고였다.
다만 아직 최종 선정 단계는 아니다. LH는 접수한 기관을 대상으로 제안금리와 대출한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배점에 따라 심사한다. 제시 조건이 사업지구에 필요한 대출 규모에 못 미치면 추가 공고로 이어질 수 있다.
증산과 연신내역 지구의 대출 규모는 합산하면 최대 4300억원에 육박한다. 특히 증산4는 첫 공고 대비 이주비 대출 추정 규모가 1000억원 늘었지만 여러 금융기관이 입찰하며 가능성은 오히려 높아졌다.
대출 규모 확대에도 금융기관이 참여한 배경으로는 총량 규제 완화가 꼽힌다. 통상 집단대출 취급 여부는 본점에서 사업성과 총량 한도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집단대출이 총량에서 빠지면서 확실히 여유가 생겼다"며 "상반기에는 사업성 검토까지 가지 못했던 사업장들도 살필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래도 지방은 남았다
이주비에 앞서 문제가 불거졌던 중도금 대출도 상당수 해소됐다. 지난달 17일 기준 LH가 중도금 대출기관을 구하지 못한 공공분양 사업장은 19곳 중 9곳에 달했다. 하지만 이후 한 달 사이 7곳이 대출기관을 찾았다.
남은 곳은 원주무실 A-2(295가구)와 대전대동2(1080가구)다. 두 사업장 모두 중도금 납부가 올해 12월 시작된다. 수도권 6곳과 세종 1곳의 중도금이 해결되는 동안 강원과 대전만 남은 셈이 됐다.
업계에서는 대출총량 대책 발표 이후 현장 분위기가 바뀐 것은 맞지만, 배분이 수도권 등으로 먼저 가면서 지방이 소외되고 있다고 짚었다. 공공이 시행해 민간 사업장 대비 사업성 위험이 적은데도 은행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 의아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은행들은 총량보다는 사업성의 문제일 수 있다고 짚었다. 사업성을 건건이 따져야 하는데 공공이 시행한다고 해도 수도권과 지방은 다르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집단대출이 총량 목표에서 빠졌다고 해서 관리를 놓는 것은 아니다"며 "결국 분양률과 담보가치, 차주 구성을 따져 회수가 되는지를 보고, 은행이 들이는 비용 대비 수익이 나오는지도 함께 봐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