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JW중외제약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299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면서 JW중외제약의 혁신형 제약기업 재인증에도 긍정적인 신호가 켜졌다. 법원이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공정위가 인정한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행위의 기간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리베이트 관련 재인증 결격사유 판단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으로 제약업계의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면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통해 약가인하에 따른 타격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해진 상황이다. JW중외제약 역시 재인증을 통해 약가제도 개편에 따른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현행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에서는 리베이트 행위가 종료된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결격사유가 될 수 있다. 법원의 판단이 확정될 경우 리베이트 행위가 종료된 지 5년이 지난 것으로 볼 수 있어 재인증 과정에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양측이 상고할 경우 대법원에서 위반기간에 대한 판단이 다시 이뤄질 수 있는 만큼 JW중외제약의 재인증 여부도 최종 판결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서울고법, 공정위 299억원 과징금 부과 취소
2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지난 18일 JW중외제약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공정위 처분을 취소하는 등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JW중외제약에 부과된 299억200만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양측이 절반씩 부담하도록 했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2023년 JW중외제약의 병·의원 대상 경제적 이익 제공 행위를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판단하면서 시작됐다. 공정위는 2014년 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JW중외제약이 62개 의약품의 처방을 유지·확대하기 위해 전국 1545개 병·의원에 2만3965차례에 걸쳐 70억8478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봤다.
현금과 물품을 비롯해 식사·향응, 골프 접대, 병원 행사비, 해외 학술대회 참가 지원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일부 임상·관찰연구 지원도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한 경제적 이익 제공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JW중외제약은 이번 사건이 2018년에 비롯됐으며 이후에는 투명한 영업관리 체계를 구축해 관련 관행을 개선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2018년 이전 체결된 계약에 따라 이후 지급된 임상·관찰연구 관련 비용까지 공정위가 위법한 경제적 이익 제공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JW중외제약에 299억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JW중외제약은 이에 불복해 2024년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약 2년 6개월간 법적 공방이 이어진 끝에 서울고법은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이번 판결이 JW중외제약의 모든 행위에 대한 위법성 판단을 뒤집은 것은 아니다. 법원은 공정위의 시정명령 유지하되, 임상·관찰연구의 위반기간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혁신형 재인증 앞둬…리베이트 결격사유 '변수'
이번 소송은 JW중외제약이 추진 중인 혁신형 제약기업 재인증과도 맞물린다. JW중외제약은 2012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처음 인증받은 이후 지위를 유지해왔지만, 2023년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건으로 인해 인증이 취소됐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은 3년마다 갱신되며, 올해 인증 기준이 개편된 가운데 JW중외제약도 재인증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7월 개정된 인증 기준에 따르면 인증 심사 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에 리베이트 행위가 발생한 경우 결격사유가 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에서 2014년 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의 행위를 문제 삼았지만, 법원은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인정한 위반기간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며 2021년 8월까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JW중외제약의 혁신형 제약기업 재인증 과정에서 리베이트 결격사유가 적용될 가능성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정위나 JW중외제약이 상고할 경우 대법원에서 위반 행위 기간에 대한 판단이 다시 이뤄질 수 있어 최종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JW중외제약은 이번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한 뒤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법원이 일부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점에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판결 내용과 향후 절차를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