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정감사에서 영풍의 환경오염 문제가 또다시 거론된 가운데 일부 개선이 이뤄지긴 했지만 토지정화 이행률 등이 목표치를 밑돌며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남은 국감 일정에서도 관련 문제가 쟁점 사안으로 다뤄질지 주목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6일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감에서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최근 수사·형사 사법체계 변화에 따라 환경범죄 대응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석포제련소 사건이 중대범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형동 의원은 김성환 장관에게 환경범죄 대응 강화를 주문했고, 이에 김 장관도 "석포제련소 관련 사건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며 "특사경과 기존 검찰 제도의 변화를 챙겨보겠다. 석포제련소 문제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경북도·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석포제련소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관련 조치'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석포제련소 외부에 해당하는 산업단지 예정부지 토양정화 이행률(면적기준)은 전체 5만7562m³ 중 0m³로 나타났다. 토량 기준으로는 전체 5만3592㎥ 가운데 5506㎥만 정화돼 이행률은 10.2%였다.
산업단지 예정부지는 내년 5월31일까지 토양정화명령 기한을 2차 연장한 상태다. 해당 부지가 포함돼 있는 3공장 인근은 2015년~2021년 사이 내려진 초기 행정명령 중 3공장 내부 시설, 사원주택, 하천부지 등 오염토는 정화를 완료했다.
제련소 내부의 토양정화 역시 정화율의 경우 목표치 대비 여전히 저조한 상태다. 지난 8월 기준 1공장의 면적기준 토양정화명령 이행률은 17.1%로, 전체 4만7169m³ 중 8081m³가 정화됐다. 1공장의 토량기준 이행률은 53.5%로, 지난해 6월 말 약 52%에서 소폭 상승했다.
2공장의 면적기준 토양정화명령 이행률은 10.2%로, 전체 3만5617m³ 중 3634m³가 정화돼 지난해 6월 말 4.3%에서 상승했다. 2공장의 토량기준 이행률은 31.3%로, 지난해 6월 말 약 17.5%에서 올랐다. 1·2공장의 토양정화 명령 기한은 내년 6월30일까지 연장돼 있다.
동스파이스 보관장에서는 당초 예상보다 많은 오염토가 추가로 확인됐다. 이헌승 의원실 자료 등에 따르면 당초 정화명령 대상 물량은 2만4545㎥였으나 굴착·정화 과정에서 7만4170㎥의 오염토가 추가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누적 정화량은 9만8715㎥로 당초 물량의 4배를 초과했다.
이에 따라 남은 국감 일정에서도 영풍의 환경오염 문제가 재차 거론될지 주목된다. 오는 20일엔 국회 행안위가 경상북도를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하고, 26일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기후에너지환경부 대상 종합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