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를 열고 최근 증시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위기에 강한 시장 : 증시상황 진단 및 대응'을 주제로 한 첫 번째 논의에서는 중동 리스크에 따른 유가 급등 영향과 시장 체력 점검, 주가조작 대응과 투자자 보호, 자본시장 제도 개선 방향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전문가들은 대외 리스크에 따른 낙폭이 제한적일만큼 우리 시장이 과거보다 견조해졌다고 평가했다.
다음은 '위기에 강한 시장 : 증시상황 진단 및 대응'의 전문
[사회자] : 최근 촉발된 중동 사태의 여파로 한국 경제 역시 증시 변동성도 커진 상황인데요. 증시에 대한 최고전문가들께서 현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는지, 우리 자본시장의 기초 체력은 어떻다고 보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전문가 그룹에서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권구훈 골드만삭스리서치 총괄 전무]
중동 사태 그리고 유가 급등하면 많은 투자자분들이 2022년 러우 전쟁 사태, 그리고 좀 더 올라가면 2008년 금융위기. 그때 150달러까지 올라간 것 같은데 이를 보고 그 당시 한국 경제와 시장이 어떤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한국은 아무래도 에너지를 수입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일단 유가 충격에 취약하다는 거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2022년과 비교해보면 그 이후 한국 경제의 대외 기초 체력이 훨씬 더 건강해졌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반도체 수출 같은 경우 2022년에 비해서 3배 정도 늘어나 3800억 달러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는 작년에 비해서도 2배 이상 증가하는 겁니다.
결국 AI 붐에 가장 수혜받는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이니까 유가가 급등한 상황이고 불확실성도 많지만 2~3년 전에 비해서는 한국의 대외 경제 체제는 2배 이상으로 좋아졌습니다. 경상 수지를 보면 작년에 1250억 달러가 역사적으로 최고 많은 액수였는데 올해 유가가 어떻게 될지 시나리오별로 분석해 보면 2022년과 비슷하게 100달러 수준 평균을 달성할 경우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2000억 달러 이상으로, 이는 작년에 거의 2배입니다.
그리고 GDP 대비로는 10% 이상이니까 아마 대만을 이어 글로벌 넘버 2가 될 것 같다. 예전하고는 굉장히 한국 경제가 달라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환시장을 염려하는데 외환시장 수급도 작년 말 정부에서 한 조치 그리고 최근의 후속 조치 같은 것 등으로 유가 수급도 진정되고 불확실성이 없어진다고 하면 빠르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 방안은 거시적인 측면에서 중동전이 장기화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다고 보지만, 혹시라도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세계 경제가 아직까지는 첨단 IT 중심으로 성장하는 소위 말하는 'K-형'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타 제조업, 비IT제조업은 여러 가지 물가 충격, 과잉 생산 이슈가 있어 상당히 역풍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잉여 세수를 바탕으로 추경을 준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기본적으로 취약 계층과 전략 산업에 대해서 충분히 지원을 빠르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박선영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저는 현재 우리 한국 증시의 변동성을 이제 세 가지 추이로 살펴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중동 리스크로 인해 글로벌 금융시장 전체의 변동성이 확대된 것이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이를 경제학적으로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체계적 위험이 증가했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가 에너지 수입국이기 때문에 미치는 변동성입니다. 비단 한국뿐 아니라 일본 대만도 유가에 취약한 거시경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현재 변동성으로 나타난 부분이 두 번째이고요. 이제 마지막이 이제 우리 증시 고유의 변동성 부분입니다. 최근 1년의 자본시장 정책과 우리 기업의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인해 우리 지수가 빠르게 성장해 온 부분이 있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조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나타나는 변동성입니다.
주목할 점은 고점 대비 낙폭이 과거 위기 대비 제한적이고, 견조한 반등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본시장이 굉장히 위기에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과도해 보이는 우리 증시 변동성이 이 세 가지가 모두 결합돼 나타난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고요. 특히나 앞으로 기대되는 자본시장 정책과 우리 기업의 실적 개선이라는 두 가지 펀더멘탈이 모두 작용하는 선순환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자본시장의 기초 체력은 과거보다 분명히 견조해졌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개인투자자 장동민]
저는 이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개인 투자자의 한 사람으로서 전문가분들 혹은 또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한 믿음의 영역이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정부가 처음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라고 했을 때 반신반의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저 역시도 너무나도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게 저희 아내한테도 '이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라고 해서 원망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사실 개인 투자자들은 '내가 사면 떨어지는 것 같고 내가 팔면 오르는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방금 전문가분들이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견고하다,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사실 저희 같은 사람들은 가짜 뉴스에 굉장히 휘둘리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가짜 뉴스 혹은 진짜 뉴스들에 대한 믿음의 영역이 어디까지 우리가 믿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안전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게, 개인 투자자들은 알 수 있는 길들이 집에서 혼자 휴대폰으로 유튜브 보다가 아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전문가 차원에서도 그 믿음의 영역을 줄 수 있고 앞으로의 우리 자본시장은 이렇게 나아갈 거다 라는 것들이 조금 더 믿음이 좀 강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회자] : 이렇듯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근거 없는 가짜 뉴스가 퍼지고 보이지 않는 손이 시세를 조정하며 개미 투자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몬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이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서 '주가 조작 패가 망신'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고, 그 결과 탄생한 것이 '주가 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입니다.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 투자자들을 기만하려는 세력을 어떻게 감시하고 계시는지 주가 조작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주세요.
[황선오 주가조작합동대응단장]
대통령님께서 모두 말씀에서도 대한민국 디스카운트 4대 요인 중에 하나로 주가 조작을 지목하기도 하셨는데요. 저희 합동 대응단은 주가 조작을 확실하게 근절하기 위해 작년 9월30일에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의 조사 기능을 결합해 출범하게 됐습니다. 그간 저희 합동 대응단은 다양한 사건들을 신속하게 조사해 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첫 번째 사건으로 학원장, 병원장 등 슈퍼 리치들이 장기간 공모한 대형 시세 조종 사건이었는데요. 지난 3월 11일 동 사건을 마무리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한 바 있으며 두 번째 사건은 증권사 임직원들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M&A 등 중요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건으로, 이 역시 조사를 거의 다 마무리하고 조만간 제재 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러한 과정에서 주요 혐의 계좌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지급 정지 조치를 취해 범죄 수익을 은닉할 가능성을 사전에 원천 차단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합동 대응단은 조사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금융위원회, 거래소와 금감원의 조사 영역을 유기적으로 활용해 중대 증권범죄 사건에 대해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사하고 제재해서 대한민국에서 주가 조작을 하면 패가망신한다는 인식을 확고하게 정립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 시장이 요동칠 때 단기적인 흐름에 휘둘리지 않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든든한 버팀목을 해주는 것이야말로 기관 투자자들에게 부여된 가장 큰 사회적 책임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관 투자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우석 삼성자산운용 대표]
2024년 말 코스피가 2400, 그리고 지난 2월 달에 6300을 찍었습니다. 사실은 너무 빠른 로켓 상승이었고 예전에는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이제 개미 투자자분들이 주식을 안 하면 이제 나는 포모인가 걱정도 많이 했고 또 투자하신 분들은 변동성이 너무 심한데 어떻게 내 수익을 계속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게 만들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때마침 중동 전쟁 이슈가 생기는 바람에 주식 시장이 좀 다지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기관 투자자로서 개인 투자자들한테 제안을 하나 드린다면 축적 시간의 힘과 독려의 힘을 이용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시간과 복리의 힘, 축적의 힘은 S&P 500만 옛날에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개인 투자자들이 더 많이 시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작년 4분기에 국내 개인 순매수가 6조였는데 올해 1분기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16조로 거의 한 10조가 늘었고요. 작년 4분기 해외 개인 순매수는 8조였는데 올해 1~3월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4조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래서 감히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좀 시간을 길게 보고 분산 투자,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ISA나 연금 계좌 등 좋은 제도를 통해 먼슬리 투자를 하면 어떨까 제안을 좀 해봅니다. 그렇게 하면 빠지면 더 사면 되고 수익률을 창조할 수 있기 때문에 10년간 대한민국 경제를 믿고 투자를 해보면 훨씬 더 담담하고 유연하게 변동성에 대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기관 투자자로서 자산운용사는 조금 더 좋은 상품, 장기·분산 투자가 가능한 상품을 만들어서 대한민국 자본시장 활성화에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용 미래에셋자산운용 부회장]
(현재 시장의 변동성이)지정학적 이벤트의 단기적인 이슈라는 거는 다들 동의하시는 것 같고요. ETF 운용사로서 현재 ETF 시장의 자금 흐름을 보며 말씀을 드리면 제가 1998년 저희 IMF도 겪어봤고 911 사태도 겪어봤고, 2007년에 미국 금융위기도 겪어봤다. 그때는 투자자들이 이슈가 발생을 하면 시장을 이탈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방식을 바꾸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식 시총이 지금 5100조 정도 되는데 그중에 지금 ETF가 한 400조 정도 됩니다. 이는 시장의 개인 참여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라는 걸 반증하는 자료고요.
실제 2월 말 이란 사태 전까지는 일주일에 ETF 자금이 4조 정도 순매수가 있었는데, 전쟁 이후 순매도를 예측을 했는데 순매수 1조로 줄긴 줄었지만 관망을 하는 방향으로 투자자들이 매우 현명한 대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ETF 시장의 특성상 투명하고 시장에서 거래가 된다라는 부분 때문에 완충 작용을 좀 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 시장 PER이 8 정도 됩니다. 한국 기업들의 실정과 경제 체력에 비해서는 굉장히 싼 수준이라 지금의 변동성이 매수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ETF 시장이 확대되고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진입하는 투명한 구조가 투자자 저변을 넓히고 이 시장에서 극단적인 쏠림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시장 참여도가 한정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참여하는 게 펀드라는 단순 간접 투자 자산이거나 외국인들이었기 때문에 위기가 발생하면 한쪽으로 쏠림이 있었는데 요즘 쏠림이 좀 완화됐다라는 것을 믿고 개인 투자자들도 시장에 대한 확신을 가져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재식 인이지(제조업 피지컬 AI 스타트업) 대표]
저희는 지금 코스닥 상장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장의 오버행, 상장하고 나서 많이 오르고 그다음에 떨어지는 게 지속되는 현상이 종종 있었던 걸 완화하는 정책에 대해서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이나 바이오처럼 대규모 모험자본이 필요한 분야는 장기적이고 인내자본 성격의 투자가 필요한데, 기존 VC가 오랜 기간 투자한 지분을 상장 전에 다시 인수해 장기 보유할 수 있는 펀드를 마련하고 여기에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VC 지분 일부라도 상장 시 보호예수 기간을 더 길게 설정하고 이에 대해 상장 심사에서 가점을 주는 것도 오버행 현상을 막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전략적 투자자들이 있는데요. 대기업도 있고 공공기관도 있습니다. 그런 전략적 투자자들은 사업을 함께 하기 때문에 상장 이후에도 장기 보유하며 같이 투자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세제 혜택을 주거나 보유 기간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이 중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주가를 안정하는 정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버행 이슈는 보호예수 기간이 긴 임직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오버행이 지나 가격이 떨어지고 나서 임직원들이 주식을 행사할 때, 주가도 낮고 세금 부담은 커 얻는 게 별로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직원들 중 소액 주주들 같은 경우에는 스톡옵션에 대한 세제 혜택이 있는데 이걸 좀 늘려주시면 임직원들 사기 진작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장을 하면 상장 자체가 목적이 돼 거기서 털고 나온다든지 그다음에 주가가 오히려 급락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상장은 하나의 단계입니다. 상장을 통해 기업이 계속 성장하고 그다음 공개적으로 시장에서 평가받는 계기죠. 하지만 아무래도 구조가 약간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요. 말씀 주신 대로 첫 번째 VC 같은 경우는 스스로 보호 예수 기간을 길게 한다든지, 상장 심사 과정에서 질적 평가를 할 때 가점을 주는 제도도 있고요. VC가 투자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최소한 1개월 보수 예수가 의무화되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다시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또 IPO만이 아니라 M&A와 회수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주문들을 많이 해주셔서 이 부분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산업은행 등에서 2조원 규모의 회수 시장 펀드를 통해 활성화하고 있고요. 모태펀드 쪽에서도 회수 시장 쪽을 활성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기업들이 전략적 투자자로 들어올 때 이런 부분에서 세제 지원해 주는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도 M&A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이 기술 기업들을 인수할 때는 투자 세액 공제를 5% 정도의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보유 기간을 장기로 가면 더 차등해서 주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한번 더 강화할 부분들이 없는지 한번 세제 당국이랑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질문한 왜 주식을 팔고 난 다음 이틀 뒤에 돈이 들어오는지, 만약 이를 해결할 수 있는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해결책을 나온 뒤에 부작용은 없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저희가 지금 T+2로 청산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우선 회원사들이 상호 간에 청산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서로 최종적으로 주고받아야 될 금액들을 결정을 하고, 최종적으로 지급을 함으로써 결제 과정이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미국에서는 이를 T+1로 고쳐 하루를 단축을 했습니다. 유럽에서는 내년 10월부터 T+1로 변경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유럽과 같이 보조를 맞추기 위해 T+1로의 결제 주기 단축을 현재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결국 블록체인 기술에 의한 거래가 이뤄지게 되면 청산 결제 과정이 없어질 거고 즉시 지급이 이루어지는 청산 결제 과정으로 최종 변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급 결제에 대한 절차적인 문제를 계속적으로 국제적 동향을 잘 파악을 해서 절대로 늦지 않고 오히려 선제적으로 청산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