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변동성과 투자자 손실을 줄이기 위해 추종배율 축소 및 예탁금 추가 상향, 정기 교육 실시 및 투자비율 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현실적으로 이미 상장한 상품의 상장폐지는 어렵다는 평가와 함께 충분한 검토 없이 고위험 상품 도입을 서두른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이종욱·박수영·김장겸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우리 주식시장, 이대로 괜찮은가? 롤러코스터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와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윤재홍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수석연구위원,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편은비 국회입법조사처 재정금융과 입법조사관 등이 참석했다.
발표자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를 두 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가 기초자산과 파생상품 간 쏠림을 키워 시장 변동성을 증폭시켰다고 진단했다. 다만 상장폐지보다는 거래 조건과 상품 구조를 조정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먼저 김대종 교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정부 정책 실패로 규정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면밀한 검토 없이 레버리지 상품을 만들면서 국민들의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도 상장 40일만에 실패를 인정했다. 예탁금 상향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조동근 명예교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서 정부가 시장 위험보다 증시 부양을 앞세웠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에 대해 "왜곡된 경제 인식과 함께 새털만큼 가벼운 언사를 보이고 있다"며 거세게 비판했다.
김 정책실장은 올해 1월 13일 주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서학개미를 국내 주식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한 고위험 레버리지 ETF 허용 문제를 논의했다. 김 실장은 이후 1월 16일 언론 인터뷰에서 레버리지 상품과 개별주식 ETF 등 국내에서 허용되지 않는 상품의 출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했고, 이틀뒤 1월 18일 금융위원회가 레버리지 ETF 도입 계획을 밝혔다. 이후 지난 5월27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각각 기초자산으로 삼은 두 배 레버리지 ETF가 나왔다.
다만 조 교수는 이미 거래가 활발한 단일종목 레버리지를 곧바로 상장폐지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자동 상장폐지 조항을 충족하기도 쉽지 않은 만큼 상품의 충격을 줄이는 완화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조 교수는 현재 기초자산 일간 수익률의 두 배를 추종하는 구조를 최대 1.1배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예탁금 기준을 현행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대안으로 들었다. 상품 자체를 퇴출하기보다 투자자의 손실 감내 능력을 확인하고 과도한 자금 유입을 제한하자는 취지다.
윤재홍 미래에셋증권 수석연구위원은 투자자 교육과 개인별 투자비율 제한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안을 제안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레버리지 또는 인버스 상품에 투자하려는 투자자가 사전 의무교육과 집합교육을 각각 1시간씩 이수해야 한다. 윤 연구위원은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설계한 일반적인 레버리지·인버스 ETF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변동성이 큰 만큼 별도의 세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최초 한 차례만 받도록 한 사전교육은 정기적으로 다시 이수하도록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실제 주가 흐름에 따른 손익 시나리오와 변동장에서 발생하는 복리 손실을 교육 과정에 넣어 투자자가 상품 구조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개인별 투자금액이 아니라 전체 자산에서 레버리지 상품이 차지하는 비율을 제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투자자의 자산 규모와 관계없이 일률적인 금액 한도를 적용하는 대신, 개인 자산총액의 일정 비율 안에서만 레버리지 상품을 매수하도록 하자는 방안이다.
윤 연구위원은 "이는 투자금액 한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비율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라며 "개인별 자산총액에서 일정 수준 이하로만 레버리지 상품 투자를 허용할 경우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높은 자산에 투자하는 금액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종욱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이날 환영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대통령실이 개입한 정책 실패로 규정하며 시장 퇴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사태는 대통령실이 깊숙이 개입한 정부의 정책 실패"라며 "정부는 사과 없이 무책임한 방식으로 일관하고 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시장 퇴출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