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증시 변동성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보완방안의 조기 시행 이후에도 이어진다면 정부가 공매도 금지로 맞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러나 정부가 이 카드를 쉽게 꺼내들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국증시의 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에 장애물이 될 수 있는 데다, 공매도 금지가 증시 변동성을 정말로 줄이는지를 놓고도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이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보완방안을 조기 시행한 뒤에도 국내증시는 강한 변동성을 나타냈다. 앞서 정부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사전 투자요건인 기본예탁금을 현금 3000만원으로 강화하는 조치를 원래 예정보다 빠른 7월 31일 시행했다.
코스피는 7월31일 종가 기준으로 30일보다 17.91% 폭등했다. 다음 거래일인 8월3일에는 5.12% 떨어졌다. 4일은 1.62% 상승하면서 그나마 횡보했지만, 변동성이 가라앉았는지 지금으로서는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대응할 단일종목 레버리지 보완방안 후속 조치로서 공매도 금지 이야기가 나온다. 공매도는 투자자가 보유하지 않은 실물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뒤, 주가가 떨어지면 같은 양의 주식을 사들여 갚으면서 차익을 얻는 행위를 말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글로벌 금융시장이 단기간에 급락했던 △2008년 △2011년 △2020년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했다. 2023년 11월에는 불법 공매도 대응과 제도 개선을 이유로 공매도를 전면적으로 막았다가 작년 3월에 재개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겨냥하는 만큼 시장의 매도 압박도 강해져 증시 변동성을 키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경수 하나증권 연구원도 최근 국내증시의 반등 시작에 필요한 조건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의 순설정액 5조원 이하 감소와 함께 공매도 금지를 함께 제시했다.
이 연구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규모가 크면 국내증시가 떨어질 때마다 이 상품의 델타 리밸런싱(기초자산 가격 변화에 따른 옵션 가격 변화를 일정 기준으로 다시 맞추는 자산 재조정) 매도가 반복해서 나오면서 전체 지수 하락폭이 커진다”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잔고 목표치를 이루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그전까지 장중 변동성이 커지는 국면에서 공매도 금지는 추가 하락폭을 제어할 현실적 수단”이라고 짚었다.
다만 정부가 공매도를 실제로 금지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앞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당시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공매도 한시 금지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묻자 “보완방안의 신속한 추진에 총력을 집중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날 정부가 긴급시장상황점검회의(F4 회의)에서 합의해 내놓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추가 보완방안에도 공매도 금지는 빠졌다. 공매도 연관 실무를 맡는 한국거래소 관계자 역시 “정부에서 공매도 금지에 관련된 요청을 받은 적 없다”고 말했다.
공매도 금지는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증시의 MSCI 선진국지수 편입에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앞서 정부가 2023년 11월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자, MSCI는 2024년 시장접근성 평가 공매도 부문에서 한국증시 등급을 ‘개선 필요(-)’로 낮췄다.
정부가 지난해 3월 공매도를 전면 재개하자 MSCI는 그해 시장접근성 평가에서 공매도 부문 등급을 ‘큰 문제 없음(+)’으로 상향했다. 그러나 올해 평가에서도 “공매도 금지 조치 해제 이후 투자자가 복원된 규제 체계 아래 상당한 수준의 운영 부담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매도 금지가 증시 변동성을 줄이는 효과가 큰지 의문이라는 의견도 있다. 역대 공매도 금지 기간의 코스피 추이를 살펴보면 2011년 8월10일~11월9일(5.89%)과 2020년3월16일~2021년 4월30일(77.7%)에는 올랐지만 2008년 10월1일~2009년 5월31일(-3.6%)에는 오히려 떨어졌다.
단일종목 레버리지가 한창 자금을 끌어오던 시절 코스피 거래대금에서 공매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오히려 줄어들기도 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단일종목 레버리지 출시 직전인 5월26일 코스피 전체 거래대금에서 공매도 비중은 약 7%였다. 그런데 단일종목 거래대금이 고점을 찍은 6월25일에는 이 비중이 5% 정도로 오히려 줄었다. 8월4일 현재는 6.4%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