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9일 열린 취임식에서 글로벌 미디이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낡은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의 방송통신 법제는 과거 아날로그 시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혁신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사전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고 사후 규제 중심의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규제는 비대칭적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방송과 통신, 인터넷 플랫폼에 각기 다른 규제가 적용되는 비대칭 규제의 모순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며 "규제와 진흥의 조화를 통해 글로벌 미디어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방미통위의 역할은 '공정한 미디어질서 조성자'로 규정했다. 그는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와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 간의 망 사용료 문제,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해서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미디어산업의경제적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는 방종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취임식 내내 헌법 정신을 강조했다. 그는 "헌법 정신을 회복해야 표현의 자유와 공공성을 자유롭게 실현하고 조화롭게도 실현하고, 공정한 소통 질서 안에서 국민 권익과 미디어 주권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