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행정소송 첫 변론기일이 오는 10월로 연기됐다.
12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최근 빗썸이 FIU를 상대로 낸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소송의 변론기일을 오는 10월22일로 변경했다.
지난 3월23일 빗썸이 소송을 제기한 지 약 7개월 만이다. 앞서 재판부는 변론기일을 오는 13일 오후로 지정해 통지했으나, 지난달 말 한 차례 석명준비명령을 내린 데 이어 변론기일을 이와 같이 변경했다. 재판부가 재판 내용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FIU는 빗썸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 금지 의무, 고객확인(KYC)의무, 거래제한의무, 자료보존의무 등 총 665만건에 대해 특정금융정보법을 위반했다며 영업 일부정지 6개월 등 중징계를 내렸다.
빗썸은 법무법인 태평양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FIU를 대상으로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4월말 빗썸이 법원에 신청한 효력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해당 처분은 본안 행정소송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됐다.
앞서 FIU에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던 두나무의 경우, 1심 선고결과가 나오기까지 약 1년의 시간이 걸렸다. 두나무는 지난해 2월 소송을 제기하고 1년 2개월만에 승소한 바 있다.
한편 코인원 또한 지난 4월 FIU를 상대로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코인원 역시 법원이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상태다. 코인원이 FIU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다음달 16일 오후로 잡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