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등 전통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과세를 철회하거나 완화하면서, 가상자산에 대해서만 별도의 과세를 강행하는 것은 정책 일관성과 투자자 간 형평성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국회전자청원 내용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될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젊은 세대의 반발이 거세다. 2030 세대가 주로 투자하는 가상자산에 주식 등 다른 투자상품보다 휠씬 높은 세율을 적용하면서 과세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고조되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에게 가상자산은 법적 성격과 무관하게 주식과 같은 주요 투자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자금 여력이 부족해 부동산은커녕 '삼전닉스' 같은 우량주 투자조차 부담스러운 2030 세대에게 가상자산은 소액으로 높은 수익을 노릴 수 있는 핵심 투자상품이다.
실제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2030 투자자 비중은 절반에 육박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국내 거래소의 거래가능 이용자 계정 1113만개 중 30대(298만개, 27%)와 20대 이하(211만개, 19%)를 합친 비중은 46%(509만개)에 달했다. 2024년 기준으로도 2030 투자자 비중은 48%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이들 젊은 세대가 주로 투자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22%의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는 점이다. 가상자산 매매차익은 복권 당첨금과 같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연 250만원 기본 공제후 양도소득세 20%에 지방세 2%가 더해진다. 가상자산을 주식·채권 같은 금융투자상품으로 인정하지 않고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수익으로 취급한 결과다.
반면 4050 세대가 주로 투자하는 주식은 매도시 거래세(코스피 0.05%, 코스닥 0.20%)만 부담하면 된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국내 개인 주식투자자 1442만명 중 50대(23%)와 40대(22%) 비중이 가장 높은 반면 20대(9%)와 30대(18%)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다. 가상자산 과세 방침에 젊은 세대의 불만이 터져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닌 셈이다.
당초 주식차익에 부과하려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마저 폐지되면서 주식과 가상자산간 과세 격차는 한층 벌어지게 됐다. 2020년 다른 자산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추진됐던 가상자산 과세가 제도와 시장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6년 전 기준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오히려 형평성 논란을 부추기는 모순을 낳은 셈이다.
최근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증권시장에서 상장주식을 양도하는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며 "가상자산 투자자에 대해서만 과세를 먼저 시행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가상자산업계 한 관계자도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은 동의하지만 주식은 세금을 내지 않는데 가상자산만 소득세를 내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한 후 과세제도와 인프라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