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이후 정기국회는 각종 법안 처리, 예산안 통과 등 '본게임'을 앞두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로지 "경제활성화"를 외치며 이 두 가지에 대해 야권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법안 처리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15+31=46' 방침을 정했다. 정부와 합의한 15개 경제활성화 법안에 이어 31개 법안을 추가해 46개 법안을 우선처리 안건으로 선정한 것이다.
◇ 투자활성화, 주택시장 정상화
5일 열린 새누리당과 정부의 당정협의에서는 기업의 투자촉진, 주택시장 정상화, 벤처‧창업 활성화 등을 위해 시급히 처리될 필요가 있는 15개 핵심법안에 대해 집중 논의가 이루어졌다. 외국인투자촉진법과 관광진흥법 등 투자활성화 대책과 관련한 법률 7개, 주택시장 정상화대책 관련 법률 5개, 벤처·창업대책 관련 법률 3개가 포함됐다.
여기에 새누리당은 31개 법안도 추가해 모두 46개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46개 중 가장 많은 부분은 기업 및 투자활성화 관련 법안으로, 모두 18개에 달했다. 그 다음은 또 부동산 시장 회생과 관련한 '주택시장 정상화' 법안이 12개였다.(아래 표 참조)
| ▲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활성화 대책 관련법안 당정협의. |
법안 처리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핵심법안 상당수가 야당과 이견이 있는 쟁점법안들이기 때문에 향후 법안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며 "하지만 처리 지연으로 국회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회에 계류돼 있는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처리가 지연될 경우에는 기업투자가 위축되고 부동산시장 정상화가 지연된다. 이러면 최근 어렵사리 청신호를 보이고 있는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크다"면서 민주당에 협조를 당부했다.
◇ 경제부총리는 '강약 조절'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102개 법안들을 열거하며 "국회에서 이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같은 달 18일에는 "올해보다 내년(경제상황)이 더 좋을 것이다. 이런 전망은 국회와 연계된 것인데, 국회가 뭘하는 지 모르겠다"며 국회를 성토하는 강경 발언을 했다.
| ▲ 5일 열린 경제활성화 대책 관련법안 당정협의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이후 국정감사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은 물론 일부 여당 의원들까지 현 부총리의 국회 무시 발언을 맹비난하자 현 부총리는 강약조절에 나서는 모습이다. 실제로 기획재정부가 5일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에 제출한 '시급히 처리해야할 법안 목록'에는 15개의 법안만 이름을 올렸다.
현 부총리는 "15개 법안은 기업의 투자촉진과 주택시장 정상화 등을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읍소했다. 법안 처리를 야구에 비유하기도 했다. "국회와 정부가 합심해 출루한 기업들이 힘껏 달려 득점할 수 있도록 적시타를 쳐야 할 시점"이라며 "야구에서는 '좋은 공은 반드시 친다'라는 말이 있다. 기회가 오면 반드시 잡아야 한다"고 거듭 몸을 낮췄다.
그러나 문제는 야당의 협조를 얼마나 받아내느냐에 달렸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경제활성화와 관련, "정부여당이 경제활성화, 입법전쟁을 연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럴 염치가 있는지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정부여당이 경제활성화 주장하는 법안 대부분이 재벌 특혜 법안으로 국민 낮 보기 부끄럽다. 재벌과 부유층 특혜로는 민생경제 활성화가 될 수 없다"고 맞받아쳤다. 민주당은 2차 경제민주화 법안들을 꼭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