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신도시 규모로 MB정부 시절 지정된 수도권 최대 규모의 공공주택지구(옛 보금자리지구)인 광명시흥지구의 지구지정이 내년 3월 전면 해제된다.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고 수도권 주택시장을 살리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이유다. 정부가 해제와 함께 관리대책을 제시했지만 지구지정 이후 개발과 이에 따른 보상 기대감을 가졌던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를 전면 해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침체된 주택시장 상황이나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무 구조상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 지구는 면적이 17.4㎢로 분당신도시(19.6㎢)와 맞먹는 규모이며 사업비는 23조9000억원(2010년말 기준)으로 예상됐다. 지난 2010년 5월 택지지구로 지정됐지만 사업이 지지부진했다.
| ▲ 광명시흥지구 광역교통계획도(자료: 국토교통부) |
이 지구는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상 수도권 서남부권역의 중심 성장거점(Growth-pole)으로 계획되면서 보금자리지구계획 승인과 함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GB)에서 해제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단순히 지구를 해제할 경우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 등이 우려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취락지역를 제외한 지역 전체를 해제와 함게 '특별관리지역'으로 대체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확정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해제 및 관리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지구 내 집단취락 지역을 공공주택지구에서 조기에 제외키로 했다. 지구지정 이후 4년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던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또 나머지 지역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계획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예컨대 소규모 산업단지를 만들어 지구 내에 산재한 중소규모 공장·제조업체가 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구지정 이전부터 추진된 도로, 하천 등 사회기반시설(SOC)사업은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지원해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김정렬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은 "광명시흥지구 해제와 함께 계획적 관리대책을 시행하려면 공공주택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올해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내년 3월께 지구를 해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 광명시흥지구 조감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