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2일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국토교통부는 1조2465억원의 소관 추경 예산을 확보하게 됐다. 청년층에 도심역세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청년 매입임대'와 '도시재생 뉴딜' 등 새 정부 국토교통부 신규 사업이 정상적으로 첫 발을 뗼 여건이 마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23일 "추경 편성으로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의 일자리 창출의 기반이 되는 도시재생 뉴딜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며 "손병석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추경집행점검단을 구성해 사업별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소관 추경예산은 총 1조2465억 중에는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예산이 1조1037억원으로 전체의 88.5%를 차지했다.
특히 도시주택기금에서 주택구입·전세자금이 7475억원 추가 편성됐다. 여기에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전세대출 자금이 5200억원 포함됐다. 전세임대 3200가구(신혼부부 2000가구, 청년 1000가구, 쉐어형 200가구) 등의 공급도 이 자금으로 시행된다.
| ▲ 2017년 추가경정예산 세부사업 현황(자료: 국토교통부) |
도시주택기금에서 또 다가구매입 임대출자와 융자금을 각각 1013억원, 1125억원 늘려 배정해 다가구매입 임대사업을 통해 역세권 청년매입임대 1500가구를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기금 출자를 국민임대에 784억원, 영구임대에 235억원 추가해 각각 국민임대 5600가구, 영구임대 1000가구를 추가공급키로 했다. 사회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노후공공임대 주택시설개선 사업에도 300억원을 증액했다.
이밖에 지하철 등에서의 국민의 안전강화를 위한 예산도 711억원을 넣어 전국 지하철에 설치된 스크린도어를 강화된 안전기준에 맞게 개량하고, 지반침하 및 지하 안전사고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하시설물에 대한 정보를 3차원으로 나타낼 수 있는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도 추진키로 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611억원이 편성됐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도시재생 사업체계 구축(27억원)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320억원) ▲주거환경관리사업(64억원) ▲위험건축물이주자금(120억원) ▲가로주택정비사업(60억원) 등 5개 사업에 총 591억원이 배정됐다. 이외 해외인프라시장 개척에 20억원이 추가 편성됐다.
국토교퉁부 관계자는 "이밖에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을 위한 경관개선 비용(35억6000억원)이 반영됐고, 가뭄 등에 대비한 보령댐 도수로 운영비(21억원)와 이동약자를 위한 도시철도 이동 편의시설 지원(49억6000만원) 등도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