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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부산 도심복합사업 4곳…은평 증산4, '본지구 요건'

  • 2021.05.12(수) 11:00

저층주거 사업으로 1만600여가구 공급 기대
은평 증산4 등 6곳, 주민동의 10% 이상 확보

대구와 부산 등 지방광역시에서도 2.4대책 선도사업 후보지가 선정됐다. 총 4곳에서 저층 노후주거 개발을 통해 1만600여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1‧2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중 6곳은 예정지구 지정요건인 10% 동의를 넘어섰고, 은평구 증산4구역은 본지구 지정요건인 3분의2 동의를 확보했다.

국토교통부는 1‧2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에 대한 주민설명회와 동의서 확보 절차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1‧2차 후보지가 있는 서울 6개 자치구(도봉‧영등포‧금천‧은평‧동대문‧강북구)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지난달에 모두 완료했고, 이 중 11곳에서는 동의서 징구가 착수돼 6곳은 예정지구 지정요건인 10% 동의를 마쳤다.

특히 은평구 증산 4구역은 본지구 지정요건인 주민 동의 3분의2 이상을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그래픽=김용민 기자 kym5380

이날 추가로 발표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는 처음으로 지방 대도시권 후보지로 선정됐다. 대구와 부산에서 제안한 총 20개 후보지 중 16곳을 검토해 대구 남구와 달서구, 부산진구 등에서 총 4곳을 저층주거 3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년 이상 노후건축물 비율이 대구는 50% 이상, 부산은 60%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했다"며 "추후 역세권 사업에서도 대구는 역 반경 500m, 부산은 350m 이내에 포함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등 입지요건은 지역특성을 고려해 차등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선정된 주요 후보지를 보면 대구 남구 봉덕동은 북측에 미군부대 캠프조지가 있는 노후‧저층주거지 밀집지역으로 개발저하 요인이 많은 곳이다. 이로 인해 노후화가 가속되고 생활SOC 등 기초 인프라가 부족했다. 

이에 도로 등 기반시설 정비와 함께 캠프조지와 사업대상지 사이에 생태보행축을 만들고 생태공원도 형성하는 등 친환경 단지를 제안, 쾌적하고 경관이 좋은 주거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진구 옛 전포3구역은 좋은 입지여건에 비해 노후‧저층주거지가 집약되고 좁은 도로 등으로 인해 자생적인 도시 성장이 어려운 지역이었다. 도심형 주거공간에 더해 문화와 상업, 생활SOC(도로‧주차장 등) 확보 등으로 도심 접근성이 우수하고 거점기능이 강화된 신 주거지역으로 조성한다는 그림이다.

지방 대도시권 3차 선도사업 후보지 4곳은 사업효과 분석결과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로 기존 자력개발 추진 대비 용적률은 평균 65%포인트 상향, 공급 가구 수도 도시규제와 기반시설 기부채납 완화 등을 통해 구역별 평균 약 727가구(38.1%)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 인해 토지주 수익은 우선분양가액을 시세대비 평균 74% 수준으로 예측, 수익률도 평균 13.9%포인트 향상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향후 지자체 등과 협의해 조속히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계획과 사업효과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토지등소유자 10% 동의요건을 우선 확보하는 후보지에 대해선 올 하반기 예정지구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선도사업 후보지 중 연내 주민동의를 받아 사업에 착수(지구지정)하면 토지주에게 추가 수익률을 최대한 보장하고 국토부와 지자체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예정지구 지정 후 본지구 지정 전 이상‧특이거래를 조사하고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국세청 통보나 수사의뢰 등 투기행위는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3차 후보지 발표를 시작으로 지방 대도시권에 대한 주택공급이 본격화되고 6월까지 선도사업 후보지 발표가 계속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사업계획 설명 전에 이미 6곳은 주민 자발적으로 동의율 10% 이상을 확보했고, 3분의2 이상 확보된 지역도 있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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