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첫 행보부터 주택공급 확대를 강조하고 나섰다. 시장 불안 심리를 해소시켜 주택시장 안정을 확고히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노 장관은 공공개발 선도사업 후보지를 추가로 확보하는 동시에 민간공급 활성화도 강조했다.
노형욱 장관은 1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 GH(경기주택도시공사)와 HUG(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 등 주택공급기관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노 장관은 "국민들의 주거 불안을 덜 수 있는 방법은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안정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희망하는 장소에 적정 품질의 주택이 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충분히 공급된다는 신뢰를 심어줘야 시장 불안심리가 사라지고 주택시장 안정이 확고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형욱 장관은 2.4대책 선도사업 후보지를 더 많이 발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금까지 올해 도심 공급목표 물량인 4만8000가구를 웃도는 9만8000가구 규모의 후보 입지를 발굴했지만 도심 주택공급 사업 특성 상 다양한 이해관계 조율이 필요하고 변수가 많아 현 수준에 안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지자체에서는 입지여건이 우수하고 개발 필요성이 높은 후보지를 추가로 제안해달라"며 "공공기관에서는 후보지 특성에 맞는 창의적 개발계획을 조기에 마련하고 적극적인 사업설명과 세입자 보호방안 등을 통해 신속하게 동의율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노형욱 장관이 취임사에 이어 다시한번 민간 공급의 필요성을 강조한 점도 눈에 띈다.
그는 "주택공급 주체는 주민이 입지여건 등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 기본 원칙으로 공공과 민간 중심 주택공급이 조화롭게 추진돼야 한다"며 "토지주의 사업의지가 높은 곳은 민간이 중심이 돼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개발은 내몰림을 최소화하고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는 등 충분한 공익성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며 "민간 재건축 등은 투기수요 유입과 과도한 개발이익에 따른 시장불안 우려가 없도록 정교한 안전장치를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장관은 24.대책 등은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주택공급인 만큼 주체인 LH 등 공급기관의 공급방식도 변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형욱 장관은 "LH가 기존에 중점 추진하던 택지사업과 앞으로 본격화될 도심사업은 추진 과정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사업과정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을 세심하게 배려하는 등 진일보한 접근이 필요, 민간 노하우도 적극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민간 사업자 단체도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건의하고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도 제안해 달라"며 "공급 촉진을 위해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창의적 아이디어가 있으면 분야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 관계기관이 머리를 맞댄 결과가 신속한 공급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