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를 19일여 앞둔 18일 후보자 벽보가 거리에 부착됐다.
이번 대선 후보들의 경제공약 핫이슈는 단연 '부동산 정책'이다. 주요 대선 후보자들은 부동산 관련 성난 민심을 잡기위한 공약을 내놓고 있다.
주요 후보들은 우선 '주택 공급'을 화두로 경쟁에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전국에 총 311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그동안 발표한 206만호 가량의 공급계획에 서울 48만호, 수도권 28만호, 타 지역 29만호 등 105만호를 합쳐 총 311만호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공주택 용지 공급가격 기준을 조성원가로 바꿔 주택 공급 가격을 반값으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다양한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고, 신규 공급 물량 중 30%는 무주택 청년에게 우선 배정하는 등 청년층을 겨냥한 주택 정책도 내놨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지역이나 면적·가격 등을 고려해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최대 90%까지 인정하는 공약을 내걸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5년간 주택 250만호 이상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공공택지로 142만호를 제공하고 재건축과 재개발로 47만호, 도심·역세권 복합개발로 20만호를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국공유지와 차량기지 복합개발로 18만호, 서울 상생 주택이나 매입약정 민간 개발로 13만호, 소규모 정비 사업으로 10만호를 공급 약속을 내걸었다.
윤 후보는 신도시 재정비에 힘을 실었다. 용적률을 상향 조절, 규제 완화로 1기 신도시 5곳에 10만호를 추가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공공임대주택을 연평균 10만호씩 총 50만호 공급하고 기존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복합 개발과 리모델링도 추진할 계획이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공공주택 20% 실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공공택지에는 공공주택만 공급한다는 원칙에 따라 장기공공임대와 공공자가를 합해 공공주택이 전체 주택의 20%에 이르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전 대상 공공기관 부지를 활용해 수도권에 최대 25만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청년 세대를 겨냥한 부동산 공약을 내놨다. 안 후보는 주택 250만호 공급을 목표로 두고 토지임대부로 100만호를 건설해 그 중 50만호를 청년에게 우선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