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향후 3년 동안 공공기관 정원을 1만2000명 이상 줄이기로 했다. 공기업 효율화를 위한 혁신 방안의 일환이다.
특히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들에 더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그간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지속해 산하 기관들의 고강도 혁신을 예고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상정·의결했다. 정부는 지난 7월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뒤 기능 및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등 5대 분야에 대한 효율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 정원 총 44만 9000명 중 1만 2442명을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감축률은 2.8%가량이다. 지난 2009년 이후 14년 만의 정원 감축이다.
눈에 띄는 점은 국토부가 더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는 점이다. 국토부 산하기관 전체 구조조정 인력은 3500여 명으로 전체 공공기관 감축 인원의 28%에 달한다.
우선 공기업 총 36개 중 국토부 산하 기관의 인원 감축 규모가 눈에 띄게 많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총 3만2508명 중 722명을 줄이기로 했다. 공기업 중 정원 감축 규모가 가장 크다.
한국도로공사 역시 188명을 감축하기로 했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감축 인원도 220명으로 많은 편에 속했다.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을 포함하면 한국도로공서비스의 감축 인원이 가장 많았다. 무려 1041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전체 공공기관 중 가장 큰 규모다. 감축률은 16.5%에 달한다. 통행료 정산기 확대 설치 등 무인·자동화 시스템 도입에 따라 통행료 수납 기능을 축소한다는 명목이다.
감축률(기존 정원 대비 감축 인원 비율)로 따져도 코레일의 자회사인 코레일로지스가 35.3%로 가장 높았다. 철도 물류를 맡고 있는 코레일로지스는 기존 정원 839명 중 296명을 감축할 계획으로, 정원이 현원을 초과한 데 따른 조정이라는 설명이다.
국토부의 경우 원희룡 장관이 직접 나서서 산하 기관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만큼 더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관련 기사: [기자수첩]공기관 비리 '고구마 줄기'처럼 캐겠다는 원희룡(7월 6일)
실제 앞서 지난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28곳에서 제출한 '공공기관 혁신계획안'을 조사한 결과 총 21개 기관이 2057명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는데, 이보다 더 큰 규모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 밖에도 한국도로공사를 비롯해 LH와 도시주택보증공사(HUG) 등 산하 공공기관을 압박하면서 기관장들이 줄줄이 사의를 표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