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하고 무감각한 판단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LH가 최근 미분양 아파트인 '강북 수유 칸타빌'을 추가 할인 없이 사들인 것에 대해 작심 비판을 이어갔다.
원 장관은 이와 관련해 이한준 LH 신임 사장에게 자체 감찰과 매입임대주택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최근 미분양과 거래 침체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떠안아야 할 단계가 아니라고 판단, '직접적인 처방'(인위적인 부양)은 안 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LH, 매입대주택 취지 맞춰 제도 개선해야"
원희룡 장관은 30일 국토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단과 주요 현안에 대해 질의응답을 시간을 갖고 최근 LH의 매입임대와 관련해 "현재 시점에서 그 주택을 그 가격이 산 건 여러 면에서 적절치 못하다는 결론을 냈고 LH에도 전달했다"고 말했다.
앞서 LH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인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 전용면적 19~24㎡ 36가구를 취약계층을 위한 전세매입임대 사업 일환으로 사들였다.▷관련기사:시장서 외면한 '미분양' 칸타빌 수유팰리스, LH 매입 '갸우뚱'(1월18일)
문제는 가격이다. LH는 이 아파트를 가구당 2억1000만~2억6000만원 선으로 총 79억4950만원에 매입했는데 이는 최초 분양가에서 12% 할인된 금액에 불과하다.
이 단지는 대거 미계약이 발생하면서 지난해 7월 이미 15% 할인 분양에 나섰는데, 현 시점에서 LH가 추가 할인 없이 아파트를 매입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다.
원 장관은 이날 오전에도 본인의 SNS 계정을 통해 "세금이 아닌 내 돈이었다면 과연 지금 이 가격에 샀을까 이해할 수 없다"며 "국민 혈세로 건설업체의 이익을 보장해주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원 장관이 LH 등에 보고받은 내용에 따르면 LH는 매년 집행하는 물량이 있는데 이미 지난해 해당 주택을 매입하기로 결정이 돼서 두 감정평가법인에 가격을 제시받아 평균값으로 샀다는 설명이다.
그는 "매입임대주택제도는 내집마련을 하지 못한 대다수 서민들의 임대수요에 걸맞는 위치, 평형, 주거유형을 갖고 보다 많은 사람에 혜택을 주기 위해선 가장 저렴한 가격에 물량을 확보해서 잘 운영해야 된다"며 "본래의 취지와는 무관하게 업무 관행대로 했다는 건 무책임하고 무감각하다는 것이 저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한준 LH 신임 사장에게 자체 감찰 및 제도 개선 방안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신임 사장에게 자체 감찰과 제도 개선, 대안 제시 등을 요청했다"며 "그걸 받아보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협의해서 방향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분양, 정부가 떠안을 정도 아냐"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나는 미분양, 거래 침체 등의 문제에 대해선 '인위적인 부양책'을 쓰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원 장관은 "(전국) 미분양이 6만 가구 좀 넘었는데 이는 20년 장기 평균선을 넘어서는 시점에 있는 것"이라며 "이 부분이 방치되면 눈사태처럼 시장의 경착륙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특정 물량, 미분양 물량들을 정부가 떠안아야 할 단계라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현재 선분양 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미분양 자체가 늘어난다고 모두 주택시장의 위기로 볼 필요는 없고 악성은 준공후미분양"이라고 말했다.
다만 실수요자 위주의 규제 완화 기조는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원 장관은 "실수요, 급매물 중심으로 규제가 과도한 부분을 완화시켜 시장 기능이 일부 정상화되도록 하는 게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지방 시장 경색과 서울과 지방 간 양극화에 대해서도 우려하면서도 같은 기조를 견지했다.
그는 "거래의 지나친 단절은 수도권이나 지방이나 다 문제인데 거래 단절이나 미분양은 지방이 훨씬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누누히 말하지만 거래량이나 가격 자체를 겨냥해서 정책을 쓰는 순간 부작용이 너무 많이 발생한다"며 "과도한 규제, 징벌적 억압 등은 푸는 방향으로 가지만 시장이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속도는 조절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거래량을 더 늘리거나 가격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 추가적인 거래 정책을 쓰겠다는 접근은 하고 있지 않다"며 "일정 분야에서 거래량이나 가격 때문에 고통 지수가 높아진다고 해서 직접적인 처방을 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주 발표 예정인 전세대책 관련해선 "당장의 피해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2024년 이후 전세사기 피해를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까지 겨냥하고 있다"며 "지난 2019~2022년 4년간 전세사기 물량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게 다 해소되려면 2024년까지는 전세사기 피해사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