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리 건설사의 해외투자개발사업 활성화를 지원 사격한다. 단순 도급보다는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투자개발사업을 키워 2027년 해외건설수주 500억달러를 달성하겠다는 목표에서다.
ODA(공적개발원조)·정책금융 등 정부 지원패키지를 마련하고, 공공기관이 민간 연계 진출 방안 등을 미리 검토하는 등 공공의 역할을 강화한다. 우리 기업의 사업주도권 확보를 위해 해외인프라도시개발공사(KIND)의 지분 투자 비중도 최대 50%까지 늘린다.
또 공공기관은 경영평가에, 민간 기업은 시공능력평가에 해외투자개발사업 실적을 반영해 해외투자개발 사업 참여를 유도한다. 베트남 등 도시개발 특화 진출 확대를 위해 무상 ODA·EDCF(대외경제협력기금)와의 연계도 강화한다.
'고부가가치 사업' 잡아라…공공·KIND 역할 강화
국토교통부는 23일 경제관계장관회의 의결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해외 투자개발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인구 및 주택수요 등이 증가하는 가운데 고부가가치를 내는 해외 투자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투자개발사업은 사업 시행자로서 사업 기획·개발, 금융조달, 시공, 운영·관리 등 사업 전 단계를 맡는 것을 말한다. 수익성 또한 10% 이상으로 도급사업(3~5%)보다 높지만 우리 기업의 해외 수주는 도급 사업 중심에 머무르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해외 개발사업 진출을 확대, 2027년까지 수주 500억달러를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내 해외수주는 2019년 223억달러로 최근 5년 사이 최저치를 기록한 뒤 다시 늘기 시작해 2023년엔 333억달러까지 증가했지만 4년 연속 300억달러대에 머무르고 있다.
이번 방안은 △민관협력 거버넌스 확립 △패키지 지원 강화 △도시개발분야 특화진출 확대 △민간기업 투자사업 역량 강화 등 크게 4가지로 마련됐다.
우선 전략 국가 및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매년 투자개발사업 지원계획을 마련한다. 또 철도·도로·공항·주택 등 전문 공공기관이 유망국별 민관합동 진출전략을 새로 수립해 공공기관의 역할 및 민간 연계방안 등을 마련한다. 철도라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나 국가철도공단이, 주택이라면 한국토지공사(LH) 등이 먼저 나서는 것이다.
유망국에 대해 초기부터 기본계획 수립, 설계·자문, 노하우 등을 지원해 진출기반 마련도 활성화한다. 철도의 경우 철도공단·코레일이 철도·신호 체계 계획 수립 및 컨설팅을 제공하면 민간 엔지니어링사·철도차량기업·시스템장비 업체 등이 공사를 수주하거나 차량을 공급하는 식이다.
공공기관의 투자개발사업 참여 촉진을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에 '해외 투자개발사업' 관련 내용도 반영한다. 투자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관련 평가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한다. 현재 기재부와 협의 중으로 내년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투자개발 전문 기관인 카인드(KIND)의 기업 지원 기능도 더 강화한다. 우리 기업의 사업주도권 확보를 위해 KIND의 지분 투자 비중을 최대 30%에서 50%로 늘리고 대주주로서 참여도 허용한다.
해외투자개발사업 패키지 지원…'선단형 수주' 나선다
패키지 지원도 강화한다. 대규모 개발금융이 필요한 투자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정부의 유·무상 ODA 연계와 함께 정책금융 및 리스크 관리 등 정책 패키지를 지원한다.
우선 ODA 및 EDCF를 새로 연계해 프로젝트화를 촉진한다. 가령 전체 프로젝트 중 상업성이 없는 부분은 수원국 정부가 EDCF를 활용한 재정 발주 사업으로 진행하고, 상업성이 있는 부분은 우리기업이 사업시행을 맡는 투자개발사업으로 진행한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PPP는 투자 사업이라 국제기금 자금과 EDCF 자금 등을 활용해야 하는데, 정책 패키지를 통해 PPP가 성사되게 한다는 의미"라며 "신도시를 수출했는데 유령도시가 되면 안 되니까 지원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PPP(민관합작투자사업, Public Private Partnership)는 재정이 열악한 사업 해당국 정부가 대규모 인프라 및 신도시개발 사업 등을 민간에 공공발주해 진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정책 금융으로는 우리 기업의 해외 플랜트·인프라·스마트시티 투자개발사업 진출을 지원하는 PIS 2단계 펀드를 1조1000억원 신규 조성한다. 올해는 정부 1조1000억원, 공공기관 3조3000억원 출자로 모태펀드 4조4000억원을 조성한다. 수출입은행의 수출 금융(대출·보증 등) 등 정책금융 지원도 병행한다.
아울러 사업 초기부터 리스크에 대한 조사·검증(R/S) 지원을 새로 추진하고, 회수 및 재투자 등 리스크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F/S) 등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KOICA, 수출입은행, KIND 등 실무기관 간 'ODA-PPP 협의체'를 새로 구성하고 연내 시범사업 선정을 추진한다.
F/S 패스트트랙도 실행한다. EDCF와 투자개발사업 간 연계를 위해 전체 프로젝트 관점의 타당성 조사 수행이 필요해서다. 협의체를 통해 EDCF(수은)와 투자개발사업(KIND) F/S 평가요소를 사전에 협의하고 내용을 공유해 신속 절차를 추진한다.
또 KIND 등이 투자를 검토 중인 사업, 유·무상 ODA 후보사업 등을 검토해 연내 투자개발 시범사업을 발굴한다. 방글라데시 교량(9억달러), 라오스 공항 개선(4억2000만달러), 베트남 신도시 등이 검토 대상이다.
건설사는 '시평' 반영도
민간기업의 투자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해 '시공능력평가'에 해외투자개발사업 실적을 포함한다. 매년 시공사를 대상으로 순위를 매기는 시공능력평가액은 △공사실적평가액 △경영평가액 △기술능력평가액 △신인도평가액을 합쳐 산출한다.
사업 수주(투자) 시 기업은 시행자로서 발굴·금융조달·시공 등을 주도해 프로젝트 경영능력을 입증하므로 '경영 평가액'에 반영한다. 김상문 국장은 "아직 수치가 확정된 건 아니지만 가점 형태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개발분야 특화 진출도 확대한다. '장기간·대규모'라는 도시개발사업의 특성을 감안해 G2G(정부간) 협력을 기반으로 민관 공동사업을 위한 중장기 지원 '도시성장 동반자 프로그램'(UGPP)을 추진한다.
전문 공공기관이 디벨로퍼로서 먼저 사업을 발굴하고 민간 건설기업이 지분 투자 및 시공 수주를 추진한다. 이후 공공기관이 개발부터 준공, 입주까지 기업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무상 ODA·EDCF와의 연계도 강화한다. 가령 수익성이 낮은 구역이나 상하수도·전력 등 필수 공공인프라 등에 대해 지원한다.
특히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베트남 외교 성과인 판교 신도시 규모의 '박닌성 동남신도시'를 도시 수출 1호 프로젝트로 추진한다. 국토부는 순방외교 효과로 내년 입찰에서 팀 코리아의 사업시행자 지정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관련기사: [르포]베트남에 세울 K-신도시, 기업진출 확대 전진기지(7월22일)
베트남 UGPP를 체결한 △박닌성 띠엔 주현지구 △흥옌성 리트엉켓 도시구역 △타이빙성 도시 △산단 개발 등 4개 중점 추진 지구에 대해서도 공공기관 주도로 3만~5만 가구 규모의 신도시 프로젝트 등을 진행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역량에 걸맞게 고부가가치 상위시장인 투자개발사업 분야 진출을 확대할 시점"이라며 "공공의 적극적 역할 및 민간과 함께 참여하는 선단형 수주를 통해 K-신도시 수출 등을 활성화하고, 국정 과제인 2027년 해외건설수주 500억달러 달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