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택공급 위축 우려로 확산되고 있는 집값 불안 조짐에 강력 대응한다는 메시지를 연속적으로 내고 있다.
정부는 25일 '제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공동주재로 두 부처와 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가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의 후속조치다. 참석자들은 우선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공유했다. 이에 따라 투기 수요가 번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철저히 관리하는 등 경각심을 갖고 시장 상황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잔등락'이라더니…총력대응 나선다는 정부(7월18일)
특히 쓸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 해 8월에 발표할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담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절차단축 등 도심 정비사업 신속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주택공급 조기화 △수도권 내 추가택지 확보 △비(非)아파트 공급 확대 등이 거론됐다.
최근 주택공급 상황에 대해서는 올해 1~5월 전국 주택 착공이 전년동기 대비 31% 증가하는 등 일부 긍정적 흐름이 관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아직 평년보다는 낮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착공 대기물량 해소를 위해 적극 대응키로 했다.
또 공사비 문제로 사업이 중단된 정비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전문가 파견·중재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 잠실진주, 대조1구역, 청담삼익, 행당7구역 및 대구 수성 범어우방1차 등처럼 공사비 조정 합의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다.
3기 신도시 공공주택은 올해 1만가구를 착공하며, 인천 계양에서 오는 9월 첫 분양에 나선 뒤 2026년 12월 최초 입주가 가능하도록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토지리턴제 등 다양한 판매전략을 동원해 민간주택용지가 적기 매각되도록 할 계획이다.
비아파트의 경우 '뉴빌리지' 사업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등을 담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신축매입임대는 약 6만가구의 사업자 신청이 접수돼 약정 체결을 위한 절차를 이행 중이다.
정부는 이날 이후 매주 TF 회의를 열어 주택공급 진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 마련에 관계부처가 긴밀하게 공조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지난 24일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등에 공문을 보내 수도권 신규택지 개발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 사업에 공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민간의 개발과 투자 여력이 위축된 시기에 투자와 개발 여력이 충분한 SH공사의 개발 참여가 필요한 시기"라고 주장했다. 다만 국토교통부 등은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의 권역 외 개발사업 참여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