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 공공재 성격이 강합니다. 누구는 집이 없어 맨날 전세 사는데요. 누구는 살지도 않는 집을 여러 채 갖고 있어요. 다주택이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면 사는 집 외엔 다른 국민, 다른 이웃이 집을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없는 사람 입장에선 집값이 천정부지 올랐을 때 허탈감을 느낍니다. 다른 국민도 집을 가져서 주거 불안에서 벗어나게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주택 시장을 봐주세요."
비거주, 다주택, 초고가엔 '차등'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7일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시간 30분가량 진행됐다. 정부는 앞서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 주관 부동산 토론회를 세 차례 열었고, 지난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대국민 토론회까지 마쳤다.
구 부총리는 앞선 토론회를 종합하며 "일시적이 아닌 계속 비거주한 사람에게 거주용과 동일한 세제 혜택을 줘서 되겠냐, 초고가 주택의 세 부담이 낮다는 의견이 많다"며 "집 없는 국민이 많은데 다주택을 유지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국민적 물음이 있다"고 진단했다.
'거주용 1주택'을 세제 정책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도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 세제를 통해 집값을 잡거나 국민 부담을 늘리려는 게 아니라 주택 가격이나 목적에 따라 세 부담을 합리화하려는 것"이라며 "거주하지 않는 집을 오래 보유하는 경우, 다주택에 대해 차등화하는 것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은 기본적으로 '사는 곳'이다. 종부세든, 양도세든 '거주용'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며 "(거주용이) 아닌 경우는 아무래도 동일하게 적용하긴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보유세 올릴 거면 거래세 내려달라"
정부가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인상을 검토하는 모습을 보이자 토론자들은 거래세(취득세·양도소득세) 인하를 함께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성동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과도한 보유세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걸 경험해 왔다. 조세가 징벌적 형태를 가져선 안 된다"라며 "보유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팔 수 있는 퇴로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양도세를 완화해달라"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역시 "보유세 인상이 거론되며 시장의 불안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 거래세 인하 방향성을 정확히 해줄 필요가 있다"며 "다만 보유세를 급진적으로 인상하면 전월세 물량이 적은 상황에서 타격이 클 수 있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했다.
세제의 예측 가능성도 강조됐다. 송 대표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종부세 대상에 포함될지 안될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5~10% 이내로 변동해 시장에서 예측하고 수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대중 서강대 교수는 "내년 말까지 전용 60㎡ 이하 비아파트에 대해 주택 수를 배제하는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데 기준이 저마다 달라 통일할 필요가 있다"라며 "취득세는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종부세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양도세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라고 설명했다.
분양권 양도세율이 과도하다는 토로도 나왔다. 1년 미만 보유하고 팔면 양도차익의 77%, 1년 이상이면 66%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인천 송도의 한 중개사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취지는 공감하지만, 입주를 못 하는 사정이 생겨도 무조건 66%를 내는 게 맞나 싶다"라며 "3년 이상 보유 시 일반세율로 전환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분양권 전매에 따른 부동산 과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면서도 "살펴볼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