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오 시장은 6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서울시민 대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이번 정부 부동산 대책을 보면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기대감보다는 오히려 부동산 시장이 더욱더 혼란스러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3일 발표된 세제 개편안에 대해 "집값은 잡지도 못하면서 전월세만 올려놓는 것 아니냐,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다"며 세금 중과 위주의 정책 방향을 꼬집었다. 특히 현금 소득이 부족한 고령층의 피해를 우려하며 "현금 흐름이 좋지 않은 노년의 경우에는 오랫동안 보유해 오던 부동산을 세금 문제 때문에 원치 않는 매도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개편안 발표 이후 전월세 시장 불안과 실거주자 부담 증가에 관한 시민과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부동산 전문가와 시민들은 비거주 1주택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강화가 집주인의 세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해 전월세 가격 상승을 유발하고, 매물 잠김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 시장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가장 확실한 해법은 징벌적 과세가 아닌 공급 확대"라고 강조했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여 실질적인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오늘 토론회를 통해 이번 대책의 문제점을 짚고, 지금이라도 보완할 수 있는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을 보완해야 이 혼란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길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