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교적 단기에 공급이 가능한 빌라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착공을 지원한다.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공급 여건을 개선하고 수요가 크게 줄어든 지식산업센터도 용도를 바꿔 주거 기능을 늘릴 수 있도록 장려한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을 포함한 비아파트의 공급 생태계 정상화해야 한다는 판단을 기반으로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만가구의 착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일환이다.
다세대·다가구 1개층 더 높게 짓는다
국토부는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건축면적(바닥면적) 제한을 현행 660㎡에서 1000㎡ 미만으로 상향했다. 공용부를 효율화해 전용면적을 늘릴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단독 주택으로 분류되는 다가구 주택은 현재 3개층까지만 지을 수 있으나 앞으로는 4개층 이하까지 건축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 경우 동일 면적에 33%의 가구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 연립·단지형 다세대·소형 주택 등)으로 다세대 주택을 짓는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변환경 등에 영향이 적다면 층수를 높일 수 있게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 중이다. 개정 이후로는 도생 다세대 주택은 현재 5개층으로 제한된 층수를 6개층까지 올릴 수 있다.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필로티를 포함한 각각 4층과 5층 부분도 수직 건축을 허용하는 등 일조 규제도 완화한다. 그간 정북방향 대지경계선에서 10m 높이를 초과하면 경계선부터 건축물 해당 높이의 2분의 1부터는 사선으로 건축해야 했다. 그러나 10m초과, 17m 이하 구간 규제를 신설해 이 구간은 경계선으로부터 5m까지는 수직 건축을 허용한다.
국토부는 "기존에는 필로티를 포함해 통상 4층과 5층 부분이 사선으로 건축됐는데 이를 수직으로 건축해 공급 면적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면서 "중·대규모 대지에서 용적률 상한을 채우지 않고 건축됐다면 증축이나 재건축을 통해 주거 물량의 상당 수준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설명했다.
그간 다세대 건물 내 주민 공동이용시설(커뮤니티시설) 면적을 용적률 산정에서 포함했으나 이를 완화해 주거 여건 향상도 꾀한다. 아울러 다가구·다세대 건설자금 대출한도를 7000만원에서 9000만원까지 확대하고 금리도 3.5%에서 3.2%로 0.3%포인트 낮춰 공급을 유도한다.
지식산업센터, 주거용 오피스텔로 바꿔
정부는 그간 과거 아파트형 공장으로 불리던 지식산업센터 등의 오피스텔 전환 유도를 위해 입지·주차장 규제에 대한 한시적 완화를 추진 중이다. 이달 중에 개정안이 시행되면 준공된 지식산업센터는 내년까지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신청했을 때 오피스텔 입지를 허용하거나 주차장 추가 설치 등을 면제한다.
이번 발표에는 지식산업센터 내 지원시설 면적 비중 한도를 2년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산업단지와 수도권 내 지원시설 면적 비중한도는 30%에서 50%로 확대되고 비수도권도 50%에서 70%로 늘린다. 지원시설은 오피스텔과 기숙사 등 다양한 주거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지산 지원시설에는 지산 입주업체 근로자 외에도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지산과 상가 등 비주거 시설을 주거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수선 비용에 대해서는 취득세도 면제한다.
준공업지역, 민간 미활용 부지에도
공업지역 대체지정을 활성화하고 신규 공급부지도 모색한다. 공업지역 대체지정 범위를 시·도 내로 한정한 걸 시도 바깥까지로 확대한다. 시·도끼리 거래를 통한 주택공급 협력 프로젝트도 발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정부는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준공업지역 내 유휴부지·국공유지, 신규 산단 이주가 예정된 공장 부지 등을 공공이 매입·개발해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또한 민간이 보유한 도심 내 미활용 비주거용지 중 주거용으로 개발이 가능한 토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에 나설 예정이다. LH는 내달 중 공모를 통해 공공토지비축방식으로 5000억원 규모의 관련 토지를 사들여 주택공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LH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모듈러(조립형)공공주택 발주 물량을 기존 1만2000가구에서 2만가구로 늘린다. 20층 이상의 고층 모듈러주택 조성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