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상승세를 보이는 전월세 및 매매시장의 안정을 유도하고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수도권에 '23만가구+α' 규모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기로 확정했다.
국토교통부와 관계 부처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및 미사용 공공 부지 활용 등을 통해 수도권 주택 공급 물량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다. 기존 9·7 공급대책의 이행력을 강화하면서 신규 택지 확보와 속도전에 집중한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통해 10만가구를 확보할 방침이며, 이 중 2만7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우선 공개했다.
서울에서는 20년간 방치됐던 강서구 염창공원 부지(5만1000㎡)를 활용해 청년 및 무주택 서민용 주택 1000가구를 2029년 착공 목표로 공급한다.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일대(228만㎡)에는 고려대 덕소농장이 포함된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경의중앙선 도심역과 연계해 2만1700가구 규모의 대단지를 조성하며, 2030년 상반기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광주시 장지동 경기광주역세권2 부지(48만㎡) 역시 4500가구 규모의 청년 특화 주거단지로 개발한다. 2030년 상반기 첫 삽을 뜰 예정이다. 연내에 발표될 7만3000가구+α 규모의 추가 신규 택지에 대한 투기 차단을 위해 서울 그린벨트 전역과 인접 수도권 그린벨트를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한다.
이와 함께 인허가와 보상 절차가 대폭 단축되어 공공택지 발표 후 착공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절반 가량 짧아진다. 수도권 주택 공급의 큰 축을 담당하는 민간 정비사업 분야에서도 23만4000가구 규모의 재개발·재건축 착공을 신속 지원하기 위해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세제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일반주택 매매와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이 커진 상황"이라며 "이번 대책을 통해 수도권 주택 공급 시차를 혁신적으로 줄이고 시장 동반 안정을 빠르게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