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실거주 확인하러 왔습니다~
3. 핫 썸머, 너무 더워 ♪
버려진 버스가 '한남 더 휠'로 변신?
최근 '폐버스 청년주택'이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3선인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폐기되는 버스를 주거 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 대학가 청년들의 단기 주거 공간으로 제공하자"는 제안을 했는데요. 1만가구를 공급하는 데 5000억원이면 충분하다는 계산도 덧붙였어요. 황 의원의 '버스 하우스'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운하에 즐비한 보트하우스가 롤모델이래요.
이러한 파격 제안에 비판이 쏟아지자 황 의원은 "아이디어를 풍부하게 하자는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어요. '사과'가 빠졌다는 지적에 이튿날 다시 글을 올렸어요. 그는 "청년들이 현장에서 직면한 주거 문제의 엄중함을 깊이 헤아리지 못했다"고 밝혔어요. 현재 페이스북엔 사과문만 남아있고 제안과 해명 글은 삭제된 상태예요.
불씨는 사그라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베네수엘라 빈곤층의 폐버스 거주 실태를 다룬 6년 전 보도가 '끌올'됐고요. 80년 전 일본에서 폐버스를 시영주택으로 활용한 사례가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 회의에 등장하기도 했어요. 한여름엔 찜통, 한겨울엔 냉동고 수준이었다고 하네요.
청년들은 분노를 '밈(온라인 유행 콘텐츠)'으로 승화했어요. '한남 더 휠', '반포터 자이', '래미안 버스티지' 등 강남 고급 아파트를 빗댄 이름도 만들어냈죠. 밈코인 플랫폼엔 '버스 하우스'라는 코인도 만들어져 거래되고 있대요. 코인 가격은 사실상 0원에 가깝고 시가총액은 한화 약 300만원 수준이라고 해요. 경제적 가치보다는 유희 목적으로 보이네요.
여당은 '당 입장과 전혀 관련 없는 의원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고요. 야당에선 '청년 우롱'이라고 비판했어요. 청년안심주택을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황당한 아이디어"라며 "청년에게 주거가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어요. 일각에선 '생각도 죄가 되느냐', '아이디어는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요. 하지만 청년 주거 정책을 만드는 국회의원의 한마디는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을까요?
실거주 확인하러 왔습니다~
내년부터 실거주 방문 확인을 한다는 언론 보도에 술렁이고 있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모든 집이 아니라, 실거주 의무가 있는 분양가상한제 주택 8만가구가 그 대상입니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이 대표적이고요. 3년 유예가 끝나면 집주인이 2~5년 거주해야 하는데 이를 철저하게 조사한다는 내용이에요.
기존엔 주민등록상 전입 여부를 중심으로 살폈는데요. 앞으로는 조사관이 현장을 방문해 실제 거주하는지 확인한다고 해요.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업무보고에서 올해 하반기 실태조사 강화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내년 초로 밀렸대요. 통신사·카드사·관리사무소 등 자료를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에요.
휴대전화 위치정보(GPS)로 실거주를 확인한다는 소식에 깜짝 놀란 분들도 있을 텐데요. 2022년에 진작 도입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얘기에요.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 조사를 실시합니다. 지난달 20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정부24' 앱에서 비대면 조사를, 이후 11월 9일까지 공무원이 거주지를 직접 찾아가 확인하는 방문 조사를 해요.
정부는 올해부터 GPS 정확도를 높였어요. 내비게이션 업체인 티맵모빌리티와 협력해 정확한 현재 위치가 나타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대요. 지난해 조사 대상자 4명 중 1명꼴인 1275만명이 비대면 조사에 응했어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복지위기가구 등이라면 방문 조사가 진행되죠.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아무래도 세제 개편안 발표 때문으로 보여요.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늘리기로 한 상황에서 실거주 조사 얘기가 나오니 '세금 걷으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 하는 거죠. 아직은 아니지만 향후 과세에 활용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할 때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를 활용하거든요. 비거주 1주택자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핫 썸머, 너무 더워 ♪
입추 이후 마법처럼 시원해지나 싶었는데 다시 무더운 여름입니다. 서울은 폭염주의보가 모두 해제된 지 사흘 만에 다시 발효됐어요. 그런데 서울 시민 10명 중 4명은 '조금 더 더운' 여름을 겪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동대문구는 1인당 1평(3.3㎡)의 녹지를 가졌지만 서초구는 1인당 15평의 녹지를 누리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환경단체인 그린피스 서울사무소가 지난 6월 내놓은 분석이에요. 녹지면적이 1㎢ 증가할 때마다 지표면 온도가 약 0.25℃ 낮아진다는데요. 실제로 동대문구의 지표면 온도가 43.0℃를 기록한 날 서초구의 온도는 37.8℃였어요.
도심 녹지는 인근 100~300m 거리의 온도를 낮춰 폭염을 완화한다고 해요. 하지만 집 주변 100m 내 녹지가 없는 서울 시민은 420만명으로 전체의 4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린피스는 서울이 '콘크리트 유토피아'가 아닌 '리틀 포레스트'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어요.
녹지를 보호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은 1971년 제도 도입 이후 5000㎢ 넘게 지정됐어요. 하지만 주택 공급이나 산업단지 조성 등 다양한 이유로 해제돼 현재 70%만 남아있죠. 그리고 최근 다시 GB 해제가 화두로 떠올랐어요. 녹지를 풀어서라도 주택 공급을 늘리고 싶은 정부와, 미래 세대를 위해 녹지를 지켜야 한다는 서울시가 갈등 중인데요. 양측 입장 모두 일리가 있어 고민이 깊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