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환승역을 대규모 '성장거점'으로, 역과 역 사이 비역세권은 '생활거점'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성장거점 시범 사업지로는 선정릉역과 건대입구역 일대가 지정됐다.
용적률 277→1300%…임대주택으로 이익 환수
서울시는 1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성장거점형·성장잠재권 추진 기자 설명회'를 열고 시범 사업지 총 6곳을 발표했다. 지난 3월 상업지역 용도 상향이 가능한 역세권을 153개에서 325개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엔 중심지·환승역, 비역세권 간선도로까지 정책 범위를 넓혔다.
'성장거점'엔 일반상업지역 기준 용적률을 최대 1300%까지 적용한다. 지난달 기준 서울의 사용 용적률은 역세권 277%, 비역세권 250%다. 도심에 위치해 간선도로와 접하거나 환승역 반경 500m 이내에 있는 5000㎡ 이상 토지 등 요건을 충족하면 성장거점형 복합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강남구 역삼동 680-1' 일대는 선정릉역 환승역세권이자 언주로에 접한다. 테헤란로에 집중된 강남 도심의 업무·문화 기능을 언주로와 선정릉역 일대로 확장한다.
성수 지역 중심에 있는 '광진구 자양동 17-1' 일대는 건대입구역 환승역세권이자 아차산로에 접한다. 세종대학교, 어린이대공원과 인접했지만 지역 여건에 비해 토지이용 밀도가 낮은 곳이다. 성수·건대의 첨단산업과 청년 인재, 문화·상업 기능을 연결하도록 한다.
'성장거점'은 주거 50%, 비주거 50%를 가이드라인으로 삼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발 면적의 절반 정도가 주거로 개발될 것"이라며 "비주거는 민간사업자가 계획을 수립하고 시가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용적률 800%까지는 공공기여, 1300%까지는 임대주택 등으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이 2곳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성장거점을 28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책적 관리 수단으로 '성장거점권장구역'을 도입한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사업 구상 단계부터 관리하는 제도다.
성장거점 후보로는 동대문역·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환승역세권인 '중구 을지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일대와 창동역을 중심으로 한 '도봉구 창동·상계 광역 중심' 일대를 제시했다.
비역세권엔 공공기여로 SOC 더해
비역세권 간선도로변은 '생활거점'으로 바꾸는 성장잠재권 활성화 사업도 추진한다. 최대 일반상업지역까지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공공기여를 통해 업무·상업·문화·생활 기반 시설(SOC)을 공급한다.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강동구 성내동 448-1'은 강동대로에 접한 제3종일반주거지역이다. 강동구청역과 올림픽공원역 사이에 있는 곳이다. '도봉구 창동 715-1'은 도봉로에 접한 준주거지역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과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조성이 예정된 창동역 일대와 가깝다.
'광진구 중곡동 587-2'는 동일로에 접한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다. 동부간선도로와 중랑천이 가깝다. '금천구 독산동 1066-2'는 시흥대로에 접한 제3종일반주거지역이다. 가산·구로디지털단지와 연계됐다.
서울시는 시범 사업의 성과와 사업성을 검토해 운영 기준에 반영하고 2030년까지 대상지를 42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사업 성과가 주변 지역으로 확산하도록 주요 간선도로를 '성장 잠재축'으로 삼는다. △도봉로 △동일로 △통일로 △공항대로 △경인로 △시흥대로 등이다.
올해 12월까지 대상지 별 계획안을 마련하고 내년 1월부터 계획안을 관계 행정기관에 공식 제출하는 '입안 제안'을 추진한다. 이후 도시계획위원회 등 심의를 거쳐 계획 결정과 인허가 절차를 밟는다.
'성장거점'은 복합개발 계획 수립과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절차를 거친다. '생활거점'은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정비형 재개발 등 기존 제도를 활용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범사업지 선정이나 성장거점 권장구역, 성장 잠재축 설정이 곧바로 사업 확정이나 용도지역 상향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