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인허가 물량이 없는 게 서울시 책임이라고 강조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무력감을 느낍니다. 서울시가 노력할 부분이 있고 정부가 도와줘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바뀌셨습니다. 조만간 뵙자고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 이런 부분을 충분히 말씀드려서 서울의 공급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李 지지율 하락? 집값 올라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7일 오전 청사에서 열린 '민선 9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시정 목표를 담은 슬로건으로는 '삶의 질 특별시 서울'을 제시했다.
오 시장은 서울 집값이 '상향 평준화'됐다며 민간 공급 활성화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외곽 지역의 집값 상승 흐름을 '평탄화'로 표현한 데에 대해 오 시장이 비판한 바 있다.
그는 "저렴했던 외곽 아파트값까지 가파르게 올라 평균 매매가격이 16억2469만원, 평균 전셋값이 7억2253만원에 달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난 20년간 민간이 90%를, 공공이 10%를 공급해 왔다"며 "민간의 자연스러운 공급을 유도하는 정책을 펴달라는 건의를 끊임없이 드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국정 지지율 하락세와 관련해서는 "매매와 전월세 가격을 낮게 유지하는 데 실패한 정부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매매와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와 전세 물량 감소에 따른 생활비의 상대적인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SNS를 통해 서울 수도권의 인허가 착공 증가를 '정부의 속도전' 성과로 평가한 것을 두고는 "정부가 그동안 무엇을 도와주었느냐 돌아보면 냉정하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올해 1~8월 누적 인허가 수는 약 4만가구로 1년 전보다 40%가량 증가한 게 사실이다. 이 중 절반 이상이 정비사업 물량"이라며 "지난 5년간 구역 지정, 조합 설립, 사업시행인가를 촉진하기 위해 사력을 다한 5년의 기간이었다고 자평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행인 건 최근 들어 정부도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해 조금은 전향적인 자세로 돌아섰는데 그게 불과 두세 달도 되지 않았다"며 "그런데 현재 이뤄지는 인허가 물량 증가가 마치 정부의 속도전 때문인 양 얘기하는 건 참으로 이치에 닿지 않는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 심의 지연? 오히려 빨라져"
2031년까지 31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정부의 협조를 재차 촉구했다. 오 시장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의 한시적 해제나 재개발 용적률 상향 등 요청을 정부가 들어주고, 구역 지정된 조합들은 주민 화합으로 진도가 관리되는 게 관건"이라며 "정부와 서울시가 함께 호흡을 맞춰갈 때 비로소 과제 달성이 가능할 거라 생각한다"고 봤다.
정부는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인허가 권한을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일부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 심의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된다는 이유에서다. 오 시장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는 "과거 6개월, 1년씩 늘어지던 절차가 통합심의가 이뤄지면서 빠르면 석 달, 한 달 내 결정되는 게 굉장히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리모델링을 홀대한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면서 리모델링으로 갈 물량들이 재건축으로 몰리게 됐다"며 "리모델링이 상대적으로 위축된 건 사실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건축으로 선회하는 자연스러운 흐름을 굳이 바꿀 이유가 없기 때문에 리모델링에 지나치게 무게 중심을 두는 것을 조금 자제했던 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민선 9기에 들어와서는 '리모델링을 지금처럼 방치할 이유가 없다', '리모델링도 재건축과 똑같은 반열에서, 똑같은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주고 촉진책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해당 부서에 수차례 내린 바 있다"며 "조만간 구체적인 보고를 받은 것을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