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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톺아보기
기업 사업보고서에 환경정보 공개해야
날씨가 더워지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날이 줄었습니다. 겨울이나 봄보다는 상대적으로 맑은 날이 오래 지속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미세먼지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만 하는 당면과제입니다. 일시적으로 줄어드는 날이...
김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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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7(수)
17:17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화법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란 ①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②업무...
박수익 기자
·
2019.07.17(수)
14:46
온라인쇼핑 부작용 방지법
장사 안 된다는 시장 상인들의 한숨소리가 커져가고 있지만 정반대로 승승장구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온라인쇼핑몰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5월 한 달 간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1조263...
김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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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7(수)
08:00
영세 자영업자도 '월세 세액공제' 추진
월세로 사시는 분들이 연말정산때 꼭 알아둬야 할 것이 바로 세액공제이죠. 세액공제는 내야할 세금의 액수를 공제 즉 일정금액을 빼주는 것인데요. 해당 연도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무주택 세대주)가 ...
박수익 기자
·
2019.07.16(화)
16:15
'감모, 도시하면'…대체 무슨 뜻인가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생기는 감모(減耗)는 자연감모하여 정리할 수 있다" "이를 도시(圖示)하면 다음과 같다"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감모(減耗)는 줄어들거나 닳아 없어진...
박수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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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6(화)
13:59
자격증 대여·알선 처벌규정 재정비한다
10년 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A씨.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몸이 따라주지 않자 운영하고 있던 부동산을 이웃집 B씨에게 넘겼다. A씨는 가게를 넘기면서 월 30만원씩 받는 조건으로 자신의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대...
김보라 기자
·
2019.07.16(화)
08:00
日 무역보복, 국회에서 결의안 냈다는데
국회의 기능과 역할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단연코 '법률 제정'을 외치실 분들 많을 겁니다. 국회는 각 분야의 전문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모여 우리 생활에 필요한 법을 만들어 통과시키는 곳이죠...
김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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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월)
17:03
드론 사생활 침해…사각지대 해소될까
정보기술(IT)의 발달에 따라 우리 생활의 많은 분야에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없어도 드론이 집 앞까지 주문한 물건을 배달해주고 자율주행차량은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운전을 해주기도 합니다. 아직 대중적인...
김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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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1(금)
12:01
'마을기업'을 아시나요?
서울 도봉구에 있는 세움카페는 2011년 문을 연 곳입니다. 보통의 카페와 다른 특징은 지적장애인들의 자립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인데요. 행정안전부가 2011년부터 시행한 마을기업제도에 따라 도봉구에 처음 세워진...
김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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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목)
17:42
쥴(JUUL) 상륙…담배 정의도 넓혀야
액상전자담배 '쥴(JUUL)'이 지난달 한국시장에 상륙했습니다. 찌는 방식으로 흡연하는 궐련형 전자담배와는 달리 찐 냄새가 덜하고 연무량이 풍부하다는 장점을 내세웠는데요. 또 USB(이동식 기억장치)처...
김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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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목)
13:46
'어제는 세무서장 오늘은 세무사'…유착방지책은?
지난해 12월 퇴직한 박성훈 전 역삼세무서장은 세무서 인근에 역삼세무회계사무소를 개업했다. 김종환 전 강서세무서장은 강서구 마곡지구의 세무회계장선 대표세무사로 새출발했다. 이밖에 김광규 전 기흥세무서장(이하 퇴직 후...
박수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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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8(화)
11:07
‘연일 술자리 만들라는 선배를 신고합니다’
#A회사에 다니는 직원 B씨는 지속적으로 저녁 술자리를 만들 것을 요구하는 회사 선배로 인해 무척 괴롭다. 회식 자리를 마련하지 않으면 '아직도 날짜를 못 잡았느냐' '사유서를 써오라'...
박수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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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1(화)
17:11
'합계출산율 0.98명' 해결위한 각양각색 법안
2018년 합계출산율 0.98명 한 명도 채 태어나지 않은 대한민국 출산율 쇼크가 우리 사회를 강타했습니다. 통계청이 가장 최근 발표한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도 1.01명을 기록해 저출산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김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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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5(수)
08:44
풋살장은 체육시설이 아니다?
최근 5인제 미니 축구게임 ‘풋살’이 인기를 끌면서 대형마트나 백화점 옥상은 물론 도심의 건물에 실내풋살장도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풋살장은 엄밀히 따져보면 체육시설로 분류되지...
박수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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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4(화)
17:15
공공기관 이사책임 강화될까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지난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잘못을 저지른 이사의 책임을 일부 면제하는 조항을 담은 정관변경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현행 상법 제399조에는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을 위...
김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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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3(월)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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