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시대오면 임시고용직 급증…법·제도 변경해야"

  • 2017.07.27(목) 09:53

과기정통부, AI 따른 노동시장 정책토론회 열어
우버 같은 플랫폼 산업·자영업자 확대 가능성↑
새 고용형태 맞춘 근로기준법·상법 개정 필요성

4차 산업혁명시대가 본격 도래하면 프리랜서 등 일시적 고용형태가 늘어나 노동시장구조가 변화할 것이라는 정부측 주장이 나왔다.

 

이에 따라 직종별 표준계약서와 표준약관을 새롭게 마련하고 변화되는 환경에 맞춘 근로기준법, 상법 등 새로운 법제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6일 오후 서울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산업의 자동화 및 인공지능화의 노동시장 영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4차산업혁명 시대 노동시장 변화와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최상운 과기정통부 지능정보사회추진단 미래일자리팀장은 "4차 산업시대에는 지금처럼 일과 노동자가 상시 연결되는 형태가 아닌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일자리와 인재가 연결되는 온디맨드 경제가 될 것"이라며 "언제 어디서나 일과 인재가 연결돼야 하는 만큼 도급·용역·프리랜서 형태의 노동시장구조로 변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26일 열린 '산업의 자동화 및 인공지능화의 노동시장 영향'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온디맨드 경제는 수요자가 요구하는 대로 서비스, 물품 등이 온라인과 모바일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되는 경제 시스템을 말한다. 온라인과 모바일의 특성상 시간대가 정해진 것이 아닌 상시적으로 거래가 진행된다는 특성을 갖는다.

이는 기업과 노동계약을 체결한 상시직원인 종업원을 뜻하는 임플로이(employee)에서 단순히 일을 하는 사람을 뜻하는 워커(worker)로 노동자의 개념이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 팀장은 "우버와 같은 플랫폼 경제 노동자들은 대부분 프리랜서나 자영업자 형태로 일한다"며 "노동유연성이 점점 확대되고 노동자들이 자신의 근무환경을 결정하고 통제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노동시장구조 변화에 걸맞은 근로기준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 팀장은 "직종별 표준계약서와 표준약관을 새롭게 마련하고 변화되는 내용에 맞춘 근로기준법, 상법 등 새로운 법제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며 "노동자는 임플로이로 한정할 것인가 워커로 확대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인공지능 자동화가 일자리에 미치는 명암'을 주제발표한 박가열 한국고용정보원 박사는 4차산업혁명에 따른 노동력 대체문제를 지적했다.

 

기존 제조업·서비스업 단순 종사자가 인공지능(AI)에 의해 대체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전문인재 양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 일본은 향후 노동의 약 49%가 자동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박문수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교수도 "ICT, 자동차, 화학, 금속 등 우리나라 주력업종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66%로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산업자동화가 되면 근로자수의 점진적 감소와 직종 변화는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가열 박사는 "대체될 위협이 높은 직종을 심층분석해서 조기 경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들을 위해 정부가 나서서 교육훈련 체계를 강화하고 기술기반 창업지원체제를 구축, 인력을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세움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정부 주도로 신산업 인력수요를 예측하는 상향식 방식보다 정규교육 시기부터 코딩 등 미래 산업 어디에 종사하더라도 필요한 일반적인 기술을 연마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기존 규제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철우 산업기술대학교 교수는 "4차 산업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많은데 이를 위한 시장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다"며 "기업이 스스로 시장을 설계하기에는 규제 등 장애요소가 많은 만큼 이에 대한 정부역할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오민홍 동아대학교 교수는 "노동시장 매칭문제와 사회안전망 준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로봇이 또 다른 로봇을 만들어내는 상황이 오면 인간이 그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로봇티즘이 사회·경제를 이끌어가는 사회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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