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 이루고 싶은 목표 다들 세우셨나요. 새해 목표는 이동통신업계에도 있습니다. 바로 5G(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를 위한 준비입니다. 5G는 현재 우리가 사용 중인 LTE(4G)에 이어 주목받고 있는 이동통신 기술입니다. LTE보다 40~50배 속도가 빠르다는 5G를 상용화하기 위해 통신업계가 고군분투하고 있는데요.
2019년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위해선 올해 3개의 산을 넘어야 합니다. 바로 국제표준규격, 주파수 할당, 필수설비입니다.
◇ 국제표준규격 필수…통신사 저마다 기술 개발 중
국제표준규격은 5G기술을 하나로 통일하는 작업입니다. 만약 5G통신기술이 나라마다 제각각이면 5G를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단말기 등도 제각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경우 한국에서 사용하던 스마트폰을 들고 미국으로 간다면 미국 5G통신기술에 맞는 스마트폰을 새로 구입해야 합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1998년 유럽 주도로 결성된 이동통신 표준화 기술협력 기구(3GPP)가 5G의 국제표준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그 확정 시기가 바로 오는 6월입니다. 3GPP는 오는 6월 1단계 5G규격을 완료하고 2019년 12월까지 2단계 규격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5G국제표준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현재 국내 통신사들은 저마다 5G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는 2월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세계 최초로 5G 시범서비스를 선보일 KT는 '평창 5G규격'을 개발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난 2015년부터 삼성, 에릭슨, 노키아, 퀄컴, 인텔 등 글로벌 ICT기업들과 함께 '5G규격협의체(5G SIG)'를 통해 개발을 시작, 지난 2016년 6월 세계최초 5G공통 규격을 완성한 건데요. 평창 5G규격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주관하는 정보통신표준총회에서 우수표준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SK텔레콤은 3GPP 승인한 LTE와 5G기술을 융합한 NSA(Non-Standalone)기반 5G표준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2월 에릭슨, 퀄컴 등과 함께 NSA기반 5G표준을 적용한 기지국, 단말 등을 활용해 초고속 데이터 통신, 초저지연 데이터 전송 등 5G핵심 통신기술 시연에 성공했습니다. 여기에 무선데이터 신호를 중앙장치로 전송하는 프런트홀(Fronthaul) 기술을 독자 개발해 TTA의 표준으로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LG유플러스는 4G와 5G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듀얼 커넥티비티(Dual connectivity)기술을 개발, 지난해 9월 필드테스트에 성공했습니다. 이 기술은 5G의 주파수대역인 3.5㎓와 28㎓를 동시에 활용해 고객이 28㎓기지국 커버리지를 벗어나도 3.5㎓ 기지국을 통해 안정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5G주파수 할당…오는 6월 시행
기술개발과 함께 5G 상용화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바로 주파수 할당입니다. 5G통신을 실현시키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는 특정 주파수 대역이 필요합니다. 주파수는 한정적 자원이고 공공재이기 때문에 경매를 통해 통신사업자들에게 주파수를 할당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5G상용화를 위한 주파수 할당은 당초 오는 2019년에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정부는 5G의 조기상용화를 위해 주파수 할당을 기존 계획보다 1년 앞당긴다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5G주파수 할당은 공식적으로 오는 6월에 실시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K-ICT스펙트럼 플랜(중장기 주파수 종합계획)에 따르면 5G상용화를 위한 경매대상 주파수 대역은 3.5GHz 주파수 300MHz 대역폭과 28GHz 주파수 3GHz 대역폭입니다.
주파수 할당 대가에는 수조원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업계에서는 현재 5G주파수 할당에 예상되는 비용으로 10조원 정도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통신사에겐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금액입니다. 또 할당 방법이 경매방식이다 보니 주파수 확보를 위해 통신사들이 경쟁적으로 많은 금액을 부르게 됩니다. 지난 2011년 1.8㎓ 대역 주파수 경매가 진행됐을 때 경매 시작가가 4455억이었지만 최종낙찰가는 9950억원이었습니다. 가격이 배 이상 증가한 겁니다.
주파수 할당에 많은 금액이 들어갈수록 통신사는 재정적 부담을 껴안게 되고 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통신요금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파수 할당 비용에 따른 본전을 뽑기 위해서라도 통신사들은 비싼 요금체계를 구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5G 주파수 할당 대가의 산정기준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구체적인 주파수 경매계획은 오는 5월 중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 필수설비 공유 논란 해결해야
주파수만 할당 받았다고 5G 상용화가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5G는 주파수 대역 특성상 속도는 빠르지만 커버하는 범위가 좁기 때문에 4G보다 촘촘한 기지국 설치가 필수입니다. 또 기지국에서 사용자가 멀어질 경우 끊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데 이를 막기 위해 전신주와 통신관로를 활용해 전파를 우회해 중계해주는 백홀(Backhaul)기술을 적용해야 합니다. 5G 상용화를 위해 전신주(전봇대)와 통신관로 등 유선설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현재 유선설비를 가장 많이 확보해놓은 곳은 KT입니다. 과기정통부의 통신설비 현황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 전신주 및 관로 등 필수설비 보유 비중은 KT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KT는 국내 관로중 72.5%, 전주중 93.8%, 광케이블중 53.9%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반면 SK텔레콤(SK브로드밴드 포함)은 관로 9.6%, 전주 2.8%, 광케이블 19.5%를 갖고 있고 LG유플러스는 관로 13.4%, 전주 1.8%, 광케이블 20.6%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정부 입장에선 5G의 빠른 상용화와 국가적 투자비용 절감 등을 위해선 KT의 필수설비를 공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통신사들의 입장은 갈리는 상황입니다. 우선 자사 설비를 내줘야 하는 KT는 필수설비를 바로 공유하면 향후 설비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투자자의 이득이 없으면 누가 많은 비용을 들여 투자하겠느냐는 주장이죠. 반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5G 빠른 상용화를 위해서라도 KT가 필수설비를 공유해야 한다는 상황입니다.
일단 정부 기조는 필수설비를 공유하자는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송재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지난해 12월 열린 4차산업혁명위원회 브리핑에서 "5G 조기 상용화를 위해 설비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신3사와 협의 과정을 거쳐 KT의 필수설비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귀추가 주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