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집값 떨어져도 종부세는 낸다
3. 강남도 목동도 재건축 '이게 되네'
무서워서 기차 타겠어요?
이번 주 '월요병'에 기름을 붓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바로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으로 인한 '열차 지옥'이요! 전날인 6일 오후 8시15분 용산발 익산행 열차가 영등포역으로 진입하던 중 선로를 이탈하면서 KTX, 지하철 등의 운행이 취소되거나 지연 운행된건데요.▷관련기사:근로자 사망에 탈선사고까지…멈춰있는 코레일(11월7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7일 오후 4시까지는 복구를 완료해 열차를 정상화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오후 5시30분에야 복구가 됐죠. 정부는 사고 전 선로가 이미 파손돼 있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런 사고가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올해만 해도 KTX, SRT, 무궁화호에서 각 1건씩 철토 이탈 사고가 총 3건 있었고요. 코레일에선 직원 4명이 작업 중 목숨을 잃었어요. 이달 3일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철도안전 비생대책회의까지 열고 철도 안전 강화를 주문했지만 바로 이틀 뒤 오봉역에서 30대 철도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요.
여기에 지난 10일엔 서울역으로 향하던 KTX 산천 열차가 차량 장애로 멈추면서 승객들의 불안감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데요. 결국 나희승 코레일 사장의 책임론까지 제기됐고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코레일에 대해 "조직 전반의 의식과 리더십까지 포함해서 감찰에 들어갔다"고 밝혔어요.
코레일이 안전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열차 타는 날이 올지 모르겠네요. 휴.집값 떨어져도 종부세는 낸다
이른바 '부자세'로 불리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조만간 발송될 예정이라 눈길을 모으고 있어요.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주최한 '2022년 세제 개편안' 토론회에서 올해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가 약 120만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는데요.
종부세 납부자가 100만명을 넘어선 건 지난 2005년 종부세 도입 이후 처음이에요.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2017년 33만2000명 △2018년 39만3000명 △2019년 51만7000명 △2020년 66만5000명 △2021년 93만1000명으로 크게 늘고 있는데요.
이는 지난 정부 들어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종부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한꺼번에 올라간 결과예요.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와 '똘똘한 한 채' 수요 증가도 영향을 미쳤고요. 세금 부담이 커지자 정부는 올해 종부세에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고 기본공제 금액 상향 등을 추진하려 했는데요.
야당이 '부자 감세'라고 비판하며 반대해 수포로 돌아갔어요. 특히 윤석열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1주택자 종부세 3억원 특별공제가 무산되면서 공시가격 11억~14억원에 해당하는 1주택자 약 10만명이 고스란히 종부세를 내게 생겼는데요.
올해 들어 금리 인상, 집값 고점 인식 등으로 집값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데 종부세 부담은 커지니 주택 소유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어요. 정부는 오는 22일께 고지세액과 대상자를 확정 발표할 예정인데요. 이번에야말로 조세 저항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릴지도 모르겠네요.강남도 목동도 재건축 '이게 되네'
한동안 꽉 막혔던 재건축 사업에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어요. 이전 정부에서 집값이 크게 오르자 가격을 자극할만한 각종 정비사업이 발에 묶였었는데요. 특히 '집값 풍향계'로 꼽히는 서울은 뚜렷한 이유 없이 재건축 사업의 행정절차가 느렸죠.
그러나 최근엔 강남, 목동, 여의도 등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줄줄이 서울시 문턱을 넘고 있어요.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는 지난 8일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해 최고 35층, 5002가구(공공주택 211가구 포함)로 재건축이 가능해졌고요.▷관련기사:'강남 재건축 대어' 반포주공1단지, 5000가구 대단지 조성(11월11일)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일대 14개 단지는 지난 9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이 수정가결됐어요. 이로써 최고 35층, 5만3000가구의 '미니 신도시'급 재건축 사업에 추진 동력이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 정비사업 모델인 '신속통합기획'도 힘을 받고 있어요. 서울시는 지난 7일 주요 대규모 재건축 단지 중 처음으로 영등포구 여의도 시범아파트의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는데요. 총 가구수는 2500가구로 무려 '최고 65층' 초고층으로 건립할 수 있게 됐죠.
10일엔 강북구 미아4-1구역의 신통기획안도 확정돼 22층, 1000가구 규모의 아파트로 재탄생하게 됐고요. 최근 집값 하락세가 계속되자 서울시가 투기 수요나 가격 자극 요인이 적다고 보고 정비사업에 길을 터주는 분위기인데요. 과연 노후 아파트들이 새 단장을 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