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사항은 '이재명 정부는 집 못 지어서 미쳤나,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짜야 된다. 마른 수건 짜듯이 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재정경제부와 함께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주택 신속공급 방안)',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주택 신속공급 방안은 올해부터 오는 2030년까지 5년간 수도권 135만가구 착공 목표(9·7대책)의 이행력을 높이는 한편, 신규택지 10만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23만가구 이상 추가 공급을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에 발표된 신규 택지는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약 2만2000가구), 경기 광주시 역세권(4500가구),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1000가구) 등 약 2만7000가구다. 이에 더해 연내 7만3000가구 규모를 공급할 수 있는 공공주택지구를 추가로 발표해 총 10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관련기사: [8·13 주택공급]남양주 와부에 2.2만호 미니 신도시(2026년 8월13일)
특히 공급 속도 제고를 위해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구축(택지 발표 후 기존 68→37개월 내 착공)하고, 1·29 대책 때 발표한 부지 중 과천·태릉은 오는 2029년, 나머지 부지들도 오는 2030년 내 착공할 계획이다. 조기 착공하는 주택사업에 대한 세제·금융·규제상 인센티브를 부여해 공급 시차를 최소화한다. ▷관련기사: [8·13 주택공급]택지 지정 3년 뒤 첫삽 '풀악셀'(2026년 8월13일)
아울러 민간 부문의 공급 회복을 위해 이주비 대출 지원, 재개발사업 동의율 완화 등 정비사업 활성화와 함께 다세대·다가구 등 일반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건축규제 완화, 세제 특례 부여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의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도 신설해 국무총리가 직접 신속공급 일정을 점검하고, 부처 간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중대사안을 조정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8·13 주택공급]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70%로 5%p↓(2026년 8월13일)
다음은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기자실(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 이재평 주택공급정책관), 13일 정부서울청사(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정우진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 등)에서 진행된 브리핑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우선 공급권 전매가 1회 허용되는 것을 악용해 시세차익만 거두고 빠지는 투기 세력도 있다.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
▲이와 관련한 공모에 서울 16개 자치구 44곳이 신청했다. 이곳 중에서 어디가 선정될지 예단해 투기를 하는 것은 철저히 조사해 후보지 선정 단계에서 배제할 것이다. 과거엔 전매 자체를 막아서 민원이 있었다. 2024년에 법 개정해 전매 1회만 할 수 있도록 정리된 바 있고, 일반적 정비사업과 달리 투기 세력이 많이 들어갈 수 없는 구조다.
-도심복합사업지는 주로 수도권인데, 부산은 3곳이 있다. 주민 동의가 안 된 곳인데, 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인가
▲공사비가 많이 올라 서울, 수도권 제외한 지방은 사업성 확보에 애로가 있다. 사업성이 나오도록 검토하고,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 경우 주민 동의 50% 넘으면 엑시트할 수 있도록 한다.
-과거에는 왜 주택 공급 속도를 고려하지 않았나
▲그동안 관계부처와 함께 규정에 따라 일을 해왔다. 예를 들어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있다. 제도적으로 어디 강당에 모여 주민 설명회를 하는데, '맹꽁이가 나온다'며 주민들이 반대하고 보상을 요구하면서 사업이 지연됐다. 이런 주민 설명회를 빼니까 12개월 걸리는 것이 4개월로 줄어들었다. 송전탑 문제도 한전의 지침상 6개월 걸리는 협의 기간을 3개월로 단축하는 방향으로 조정했다. '오염토 정화를 해야 한다'는 것들도 마찬가지다. 제자리에서 정화하는 게 원칙인 까닭에 정화에만 3~4년이 걸린다. 오염토 조사에만 2년이 걸리는 실정이다. 이제 제자리가 아니라 반출 정화를 하는 등의 방식으로 기간을 단축해서 하기로 했다. 이 내용은 10~11월 중 관련 지침을 개정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아울러 이런 규정, 법을 개정할 것들은 수요를 정리하고 있다.
-공급 속도와 관련 지난 정부와 이번 정부의 차이점은
▲이전 정부까진 목표는 사업승인이었다. 그러니 집을 짓고 땅 조성하는 일보다 행정적 사업승인에 몰입했던 것이다. 문제는 주민 반발, 보상 민원, 환경규제가 있으니 힘들고 어려웠다. 이번 정부는 실질적으로 착공 돌입을 최대한 앞당기려고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현장에서 열심히 뛰어줘야 하는데, 직원 투기 사태가 발생해 조직이 흔들리고 힘이 약해진 측면도 있다. 이번 정부 들어 LH도 정비가 됐고, 저희도 도우면 현장에서 속도가 날 것이다.
-이달초 발표한 세제개편안과 이번 대책은 상충하는 것 아닌가. 세제 개편안은 임대 사업자 혜택 줄여 집을 팔도록 유도하는 것이고, 이번 대책은 임대 사업자 금융지원을 늘리는 것이다
▲정책기조는 변함이 없고 둘은 상충하지 않는다. 매입 임대 사업자의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났음에도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는 밸런스가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이 세제 개편안에 녹아 있는 것이다. 신축은 아파트, 오피스텔 등 서민주거안정에 효과를 준다. 또한 지역경제에서 건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역내총생산(GRDP)의 20%가 넘을 것이다. 생산과 고용에 효과가 있어서다. 이처럼 건설은 생산적인 것이고 생산적인 금융이라고 봐야 한다는 얘기다. 이번 정부 기조는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질서 확립'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그런데 개인 다주택자에게 의존하는 것은 세입자 보호 관점에서 불안정한 측면이 있다. 법인형 임대 사업체를 키워 이를 관리, 감독하면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그런데 이를 지원하는 금융 시스템이 없었다. 이런 제도가 구축되면 해외 자본도 참여하고, 시장이 선진화할 것으로 예상한다.
-지식산업센터, 도시형생활주택을 공급하는 게 서울 전월세 대란의 해법이 될 수 있을까
▲지산 상당수가 미분양된 상태이고, 빌딩 전체가 비어있는 곳도 있다. 이런 것을 LH가 사서 분양을 하거나, 투자시 정부가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리모델링을 거쳐 오피스텔로 공급하면 가치가 올라가므로 관심이 높다. 다만 규제로 인해 지산 입주업체 근로자여야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규제가 개선되면 인근 주민도 들어올 수 있다. 신혼부부가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주거공간이 될 수 있다. 현재 LH가 지속적으로 업계와 소통하고 있다. 도시형생활주택도 아파트형과 단지형 다세대·연립주택 등으로 구분되는데, 3룸의 경우 2~3인 가구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
-서울시가 요청한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나
▲이를 허용하면 급격한 매물 출회로 시장을 자극할 우려가 아직 있다. 다만 서울시는 정비사업에 적극적인데, 중앙정부는 소극적이란 오해가 있는 것 같다.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정책목표는 100% 일치한다. 방법론도 90% 이상 일치한다.
-서울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속도제고 방안은
▲통계 보면 착공 숫자는 줄어드는데 정비구역 지정은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정비계획이 수립된 이후 착공 단계, 갈등을 해소하는 부분 등을 집중관리해야겠다는 생각이 이번 대책에 많이 반영됐다. 이주비 대출 관련해서도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LTV(담보인정비율) 심사 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종전자산평가액을 기준으로 삼았으나, 앞으로는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큰 값을 적용하기로 했다. 본회의 통과 앞두고 있는 도시정비법 개정안도 시행되면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주민 갈등, 공사비 분쟁 등에도 정부가 적극 개입해 살펴보고 분쟁해소기구도 만들어 빨리 진행하도록 면밀히 관리하겠다.
-전월세 문제를 해결할 당장의 대책은 있나
▲전월세는 실수요다. 이 가격이 오르는 것은 공급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이런 문제의식에 기초해 공급에 올인하는 대책을 만들었다. 다른 측면에서 초단기적으로 당장 어떻게, 주거비 부담 급증 어떻게 할거냐, 기존 복지제도가 있다. 청년월세지원, 취약가구 주거급여제도, 매입임대사업 통한 저렴한 공공임대 공급 등이다. 이런 다양한 주거복지 플랜을 통해 대응할 수밖에 없다. 물론 근본 해법은 단기 공급가능한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빠르게 대량 공급하는 것이다.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데, LH의 기존 조직규모로 실현 가능한가
▲작년 12월 업무보고 때만 해도 LH는 직무대행 체제였다. 당시에도 3기 신도시 택지개발을 빨리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해서 관련 인력을 지난 6개월간 100여명 늘렸다. 최근에도 기간제 인력을 증원하고 있다. 앞으로 보상인력이 많이 필요하므로 다른 전문기관과 같이 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공급 물량보다는 속도 제고에 방점이 있고, 대통령 임기내 하려는 것 같은데, 법안 의존도가 높다. 국회와 협의되지 않으면 타임라인이 밀린다. 여당과 협의가 된 것들인가.
▲135만가구를 착공하겠다, 그런데 1년 지나서 170만가구를 하겠다는 식의 발표는 아무 의미가 없다. 다만 속도를 높인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일회성 진단과 일회성 발표가 아니라 상시적 점검을 통해 확실하게 공급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 공급정책에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당정 협의를 오늘도 하고 왔다. 충분히 교감하고 있고, 공감대도 형성되고 있다. 여당이 다수당이다. 빠른 입법 필요성에 대해 여당도 인식하고 있어, 큰 문제 없이 빨리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
-도심복합사업 관련 질문이다. 법인이 이를 사들여 다물건자가 될 수 있나. 분양가상한제 제외로 인한 시세 부작용은 없나, 지방 미분양 문제는
▲총량 범위가 있어 법인이 다주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공공분양으로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높게 받을 수 없고, 낮은 가격으로 된다. 분양가 협의 단계에서 서울시와 협의해 시세에 준해 정한다. 미분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30억원 넘는 고가 아파트 전월세가 안심신탁사업 대상이 되는 게 온당한가
▲전세사기 여파 탓에 세입자는 전세를 선호하지만 보증금을 떼일까 겁나서 못하고, 집주인은 은행 이자와 비교해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고 있다. 그래서 전세의 월세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주거비용이 높아진다. 이런 미스매칭이 있는 가운데 나온 아이디어가 안심신탁사업이다. 세입자가 전세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맡기고, HUG는 자금을 운용해 집주인에게 수익을 배당해주는 구조다. 집주인이 서울 규제지역 아파트를 여기에 맡기고 지방에 이주하면 실거주 의무가 면제되고 연금도 받을 수 있다. 고가 아파트 지원이 합당하느냐는 것보단 이 제도에 얼마나 호응할지가 더 걱정이다.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 구축을 위해 조사 거부시 객관적 자료로 갈음할 수 있도록 토지보상법을 개정한다고 되어 있다. 조사를 거부해도 사업 시행자가 확보한 자료만으로 감정평가와 보상을 진행할 수 있다는 뜻인가. 이 경우 토지주의 재산권 침해 논란은 없을까. 관련해서 보상기간 중에 협의기간이 60일에서 30일로 줄어드는데, 그러면 소송이 늘어나는 등 사업이 지연될 우려는 없나
▲속도감 있게 진행하자는 취지다. 개인의 소유권, 이런 것에 큰 영향은 가지 않을 것이다. 다만 과하게 진행될 때는 그런 문제 있을 수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실제 운영되는 과정에서 세심한 배려나 또 운영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다. 다만 보상이 잘 진행되지 않으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속도감 있게 하겠다.
-전월세 안심신탁에 참여하면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이 공적기구에 예치돼 전세보증금을 활용한 갭 투자가 사실상 어려워지는 구조로 보인다. 정부도 제도 설계 과정에서 이러한 갭 투자 억제 효과를 예상하거나 의도했는지 궁금하다. 향후 제도 참여가 확대될 경우 전세보증금을 활용한 주택 매입 수요가 줄어들어 매매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집주인 입장에선 상당히 안정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들어가는 사람한테는 상당히 신뢰할 수 있는 제도다. 그런 장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 조사를 해보니 20% 내외 정도의 분들이 관심을 실제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간접적으로는 갭 투자도 막을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번 대책의 순증 물량은
▲추가 공급하는 물량은 23만가구 이상이다. 2030년 이전 착공을 따로 빼낼 경우 12만가구 정도 예상된다. 우수입지의 신규택지도 준비하고 있다. 그게 10만가구 이상이다. 오늘 공개된 입지는 2만7000가구이고, 나머지 행정실무 절차 때문에 공개를 못 하는 경우도 있다. 기존에 135만가구로 9·7 대책 당시 발표했다. 거기에 1·29 대책과 이번 대책을 포함해 150만가구 넘는 물량을 현재 준비하고 있다.
-신규택지 10만 가구 중 7만3000가구가 오늘 발표되지 않은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신규택지에 그린벨트가 포함된 것인가
▲7.3만가구는 이미 지방정부와 협의가 끝났다. 발표 안 한 이유는 주민 공람 등 행정 실무 절차가 있어서다. 그런 절차를 밟게 되면 자연스럽게 공개될 것이다.
-그린벨트 해제 관련해 하천, 유수지도 공원녹지도 인정되는 규제완화의 경우 기존 사업지도 소급 적용되는지, 신규 사업지한테만 적용되나
▲원칙적으로는 소급이 안 되는 게 맞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면 변경, 계획 변경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되면 그때는 또 그런 부분이 고려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가고 있는 사업 지역에 대해서도 같이 추후에 적용될 수 있다는 여지가 있다.
-'부동산과 금융을 절연하겠다'고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발언한 바 있는데, 위원장이 국토부 장관과 오늘 나란히 있는 게 아이러니하다. 절연 기조가 후퇴한 것인가. 또한 대출규제에 대한 불만이 많다. 규제 완화 가능성이 있나
▲절연하겠다는 원칙은 분명하다. 다만 신축 건설은 부동산 금융으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생산적 금융에 더 가깝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주택 공급에선 상당히 공격적으로 금융 혜택을 줬다.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세제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이는 건설 영역을 활성화하는 생산적 금융과도 연결된다. 거기에 더해 인센티브도 단계별로 준다. 2027년도에 공급하면 인센티브를 더 주고 2028년에는 좀 깎는 이런 형태다.
-이번 대책으로 공공보증이나 공급이 확대되면 오히려 부동산 시장을 불필요하게 부추기고 부실 사업장의 연명을 돕는 것 아닌가
▲한국의 주택 상황을 보면 지난 몇 년 동안 자재비도 많이 오르고, PF(프로젝트파이낸싱)가 어려워지고, 여러 조건 때문에 공급이 안 되는 현실이다. 그래서 이번 대책은 신속하게 많은 물량을 핀셋으로 청년·신혼부부에게, 무주택자에게는 부담 가능한 주택의 비중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일반 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이다. 또한 금융·세제지원을 하고, 그린벨트도 과감히 해제해 집을 지을 수 있는 곳에 공급하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런 역대급 정책을 진행하는데 '과연 제대로 다 할까' 이런 의구심이 걱정되지만, 1·29 대책 때 발표한 태릉골프장 부지 문제도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통과했다. 이렇게 실제 많은 준비가 되고 있으므로 이번 공급 발표에 대해서도 신뢰해줬으면 좋겠다.
▲제가 한 가지 말씀만 하나 더 드리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저한테(김윤덕 국토부 장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재명 정부는 집 못 지어서 미쳤나,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짜야 된다. 마른 수건 짜듯이 짜야 된다'고 하는 게 대통령 지시사항이다. 국토부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가지고 정말 '영끌(영혼을 끌어모아)'해서 일단 준비했다. 지방정부와 협의하고 있는 물량도 있다. 서울시하고도 잘 협의하겠다. 그린벨트를 잘 보존해야 한다는 오세훈 서울시장 말에 동의하지만, 저희가 집을 짓겠다고 하는 건 3·4등급의, 이미 상당히 훼손된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1·29 대책 때 제시된 용산과 태릉·과천 등은 지자체와 주민 반대 등 여러 갈등이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용산국제업무지구 경우 서울시와 여러 채널로 협의하고 있다. 입장 차이가 있었던 것도 맞지만 계속 좁혀가고 있는 상황이다. 조속히 결론을 내려고 한다. 서울시도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양측이 이와 관련 공감대가 있다. 태릉CC(골프장) 경우 당초 2030년 착공 일정을 발표했는데, 국방부 등 관계장관 협의, 총리 주재 회의 등을 통해 2029년 착공으로 당겼다. 과천 경마장도 9월까지 새로운 이전지가 농식품부 주관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과천시가 교통 문제를 지적하는데, 저희가 교통 개선 대책을 내놓고 설득할 것이다. 용산공원 경우는 서울시와 협의가 되지 않으면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적극 협의할 예정이다.
-서울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번 대책에 넣지 못한 이유는
▲서울 그린벨트 문제는 구체적으로 된다, 안 된다고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다. 지방정부와 합의가 되더라도 발표 전까지는 공공주택법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얘기를 대외적으로 할 수 없다.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 수서 차량기지는 추후 서울시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대책에 빠진 것인가
▲언론에서 많이 거론한 입지이지만 현재 구체적으로 드릴 말은 없다. 검토 여부를 말하는 것 자체가 법 위반이다.
-정비사업 관련, 용적률 추가 상향 없이 사업성을 충분히 개선할 수 있을지가 궁금하다
▲서울시 등에서 용적률 상향 요구가 많이 있다. 이번 방안을 만들면서 가장 방점을 둔 건 속도다. 용적률 완화는 사업성 제고에는 확실히 효과가 있겠지만 이것이 속도 제고로까지 이어질 것이냐에 대해서는 확신이 안 들었다. 용적률을 높여주면 지방정부와 기부채납 등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고, 용적률 상향에 따라 추가로 발생한 사업성에 대해서 어떻게 배분할지에 대해서 주민 간의 갈등 같은 문제들을 고려하면, 시간이 추가된다. 용적률 높이는 부분은 어쨌든 계속 검토하겠다.
-37개월 내 착공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는데, 남양주 같은 대규모 택지에서도 가능한 모델인가
▲37개월은 표준모델로 제시를 한 것이다.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을 하는 경우는 변동이 있을 수 있다. 협의 보상에 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협조 장려금이라든지 그런 인센티브도 마련할 계획이다. 남양주 관련해선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남양주시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100만평 이하의 소규모 부지는 최소 21개월부터 30 몇 개월 이렇게 좀 더 단축되는 모델을 함께 제시를했다. 다만 공공주택법이 본회의에 대기 중인데, 이것이 통과되지 않으면 37개월에서 7개월 늘어난 44개월이 될 수 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브리핑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다. 이번 대책을 규정짓는 키워드는 세 가지다. 1.공급, 2.실행과 속도, 3.범정부 총력전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