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웃으며 헤어졌는데…김-오 '장외설전'
3. 트램, 그래서 도로예요 아니에요?
집값 잡기 위해 금리 인상?
"최근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27일 기준금리를 연 3.00%로 인상하면서 신현송 총재가 남긴 말이에요. 그는 "주택가격이 수도권에서는 지금 연율로 두 자릿수로 증가하고 있다"며 "금리로 집값을 잡는 것은 무리지만 가파른 주택가격 상승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어요.
▷관련기사: 다시 '기준금리 3% 시대'…한은, 추가 인상도 시사(2026년 8월27일)
한은은 지난달 3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인상한 데 이어 이달까지 2달 연속 금리를 올렸어요. 배경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세가 한몫했다는 분석이에요.
부동산 전문가들은 신 총재의 말처럼 이번 금리 인상이 단번에 집값 하락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봤어요.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 랩장은 "수도권 중심 주택 고급 부족과 전월세가격 상승 등이 가격 하방 경직성에 영향을 주고 있어 금리 인상이 당장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기는 제한적"이라고 바라봤어요.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또한 "이미 지난해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출 규제 등을 적용해서 수요 억제를 크게 해왔다"며 "이번 금리 인상으로 집값이 잡히기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고 내다봤어요.
그래도 금리가 오르면서 수요자들의 매수력이 떨어져 거래가 줄고 가격 상승세도 약화할 거라는 전망이에요. 함 랩장은 "높은 집값과 대출금리 인상, 가계대출 총량 규제 등으로 주춤했던 거래 소강상태가 연말까지 더 이어질 전망"이라고 했어요.
다만 이로 인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금융비용이 증가하면서 주택 공급에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거라는 의견이에요. 이 연구위원은 "PF 등 사업자 입장에서 조달금리가 증가하는 건 마이너스 요인"이라며 "사업환경 개선이 아니므로 주택 공급 확대에 긍정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어요.
웃으며 헤어졌는데…김-오 '장외설전'
지난 26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주에 이어 두 번째 만남을 가졌죠. 서로 웃으면서 인사도 나눴고, 회동을 마친 후 기자회견에서도 "분위기 좋게 얘기했다", "이견을 좁혔다"며 긍정적인 반응도 보였는데요.
▷관련기사: [용산이몽]용산공원 대신 '탄천'? 대안일까 추가일까(2026년 8월26일)
막상 이후로는 장외에서 설전을 벌이고 있어요. 먼저 국토부는 오 시장이 회동 후 브리핑에서 '재개발 용적률 완화에 대해 국토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는 발언에 대해 "정해진 바 없다"며 반박했어요.
또 서울시도 김 장관이 회동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그린벨트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서울시 입장에 환영을 표한다'고 한 것을 두고 "정부가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 방침을 철회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미 훼손돼 보전 가치가 낮은 일부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고 반론했죠.
김 장관은 SNS에서 서울시에 "어떤 경우에도 용산 미군 반환부지 내에 절대 집을 지을 수 없다는 '용산 불가론'만 고수해선 안 된다”며 "열린 마음으로 (협의에) 동참해달라"고 요구했어요. 또 서울시가 제안한 탄천물재생센터 부지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에서 하루 만인 27일 "이전 부지를 선정하는 게 더 어렵다"며 부정적인 뉘앙스로 선회했죠.
오 시장 또한 원칙적으로 용산공원에 대해서는 '개발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요. 그 또한 회동 하루 뒤인 27일 "전 세계 어느 대도시 시장이라도 공원용지를 주거용 용지로 전환한다고 하면 동의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어요.
김 장관과 오 시장은 다음 주 중으로 한 차례 더 만나 공급 방안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는데요. 과연 이러한 평행선을 뚫고 극적인 대타결을 끌어낼 수 있을까요?
트램, 그래서 도로예요 아니에요?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노면전차인 '위례선 트램'을 두고 서울시와 서울시경찰청이 갈등을 빚었어요. 트램이 오고 가는 선로를 도로로 볼 것인지를 두고 양측이 이견을 보인 건데요.
결국 정부가 중재에 나섰어요.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지난 27일 갈등조정위원회를 열고 위례선 트램 건설사업 관련 갈등조정안을 의결했어요.
서울시와 서울시경 간 갈등은 위례선 트램 건설사업의 교차로·횡단부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와 교통안전심의를 두고 발생했어요. 서울시는 트램 선로를 도로의 한 종류로 교통안전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서울시경은 철도시설로 교통안전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봤어요.
결국 서울시로부터 갈등 조정 요청을 받은 정부는 관계기관 의견과 도로교통법 등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두 차례 실무위원회와 갈등조정위원회를 거쳐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어요.
먼저 서울시는 트램 선로를 구도(區道)로 지정해 교통안전심의 요건을 갖추기로 했어요. 이후 교통안전법상 교통시설안전진단 절차를 수행한 뒤 그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을 마련해 서울시경에 교통안전심의를 요청하기로 했어요. 서울시경은 교통안전심의 이행 후 트램이 보행자·자동차에 미치는 안전 문제를 검토할 예정이에요.
교통안전심의 추진을 위해 경기도와 성남시도 성남시 구간 트램선로를 성남시 시도(市道)로 지정하기로 했어요. 향후에도 추가적으로 갈등이 발생한 경우 대광위가 이를 조정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어요.
한편 위례선 트램은 서울 송파구 마천역(5호선)에서 복정역(8호선·분당선)·8호선 추가역을 잇는 5.4㎞ 연장 노선이에요. 지난 2월 시운전을 시작한 가운데 오는 12월 개통을 목표로 서울시가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