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개를 대상으로 잔류 최소화 원칙 아래 올 4분기 중으로 지방 이전 계획을 발표한다. 이전은 내년부터 착수한다. 이와 함께 유사·중복 기능을 일원화하고 소규모 기관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공공기관 109개를 감축한다. 기관 구조조정 규모가 가장 큰 국토교통부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주택도시개발공사(가칭)와 주택도시자산공사로 분리하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자회사를 통합하는 등 29개 산하기관 기능 개혁안을 추진한다.
LH 분리하고 코레일 자회사 합치고
한성숙 국무총리는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재정경제부와 함께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공공기관 개혁안은 지역·부처·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기관 수가 지속 증가하고 이들의 재무 건전성은 악화해 국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서 나왔다. 무엇보다 부처·기관별 유사 기관이 연계되지 않고 개별 운영되면서 기능 중복 문제로 인한 비효율이 야기됐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구조 재배치(15개) △유사·중복기능 일원화(11개) △자회사·소규모 기관 통합(83개) 등을 주요 개혁 방향으로 설정하고, 공공기관 109개를 감축하기로 했다. 한성숙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도 강조한 바 있지만 '나눠먹기식' 배분을 지양하고, 지역 성장의 에너지를 모닥불처럼 모아서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집적 배치해 지역 거점의 힘을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공공기관 이전 쟁점]①서울 잔류 '제로' 외쳤지만(2026년 8월31일)
▷관련기사: [공공기관 이전 쟁점]②"배분 말고 적합성 따져야"(2026년 9월1일)
특히 국토부 산하기관 가운데 LH는 주택도시개발공사(가칭)와 주택도시자산공사(가칭)로 분리하는 개혁안이 추진된다. 주택도시개발공사는 택지개발과 주택건설을 맡고, 주택도시자산공사는 주거복지, 부동산 비축 업무를 나눠 맡는 방식이다.
또한 주택도시개발공사의 개발 이익이 주거복지 재원으로 활용되도록 운영 구조도 설계한다. 개발공사의 이익 일부를 주택도시기금 내 별도 계정에 적립하고, 기금이 자산공사에 출연하는 체계다.
지난 1일 기관 통합을 마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은 코레일 자회사 통합이 추진된다. 코레일관광개발과 코레일네트웍스는 고객 서비스를 담당하는 코레일 자회사1(가칭)로, 코레일로지스와 코레일유통은 자회사2(가칭), 코레일테크는 자회사3(가칭)으로 통합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공간정보산업진흥원과 공간정보품질관리원은 공간정보진흥원(가칭)으로 통합된다. 진흥원의 유통·활용·산업지원 기능과 관리원의 생산단계 품질관리 기능을 통합해 공간정보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 및 데이터 품질 기반의 산업지원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관련기사: [단독]LX공사·공간정보진흥원·품질관리원 통폐합 논의 착수(2026년 4월17일)
한국주차안전기술원과 항공안전기술원은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일반택시운수종사자복지재단·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통합한다.
건설기술교육원과 건설산업정보원의 경우 '한국건설산업진흥원(가칭)'으로 통합해 건설산업 데이터에 기반한 인력 양성·정책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국립항공박물관과 새만금청의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은 '국토교통관(가칭)'으로 합친다.
다만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KAC) 등 공항을 운영하는 공공기관 통합은 차후에 재검토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공항공사 통합 논의 속 24년 묶인 공항이용료 '빼꼼'(2026년 7월27일)
우선은 인천공항공사 자회사 '인천국제공항보안', 한국공항공사 자회사 '한국공항보안' 등으로부터 보안 업무를 분리해 항공보안 전문기관 '항공보안공단(가칭)'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남부공항서비스는 KAC공항서비스로, 인천공항시설관리는 인천공항서비스로 통합한다.
정부는 앞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가덕도건설공단 등이 참여하는 '공항전략협의회(가칭)'를 구성해 기관 간 협업 및 역할 분단, 지방공항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전 대상은 연내 발표…"정주여건 파격 개선"
정부는 이번에 개별 공공기관의 이전 지역 등 구체적 이전 계획을 발표하진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원칙 및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공론화 절차에 착수, 올해 4분기 중으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계획 발표는 예정시기였던 10월보다 미뤄졌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공론화 과정뿐 아니라 지방정부, 노조와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10월은 국정감사가 끼어 있어 늦출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등 중앙부처를 내년 상반기부터 세종으로 이전한다. 이를 위해 '행복도시법'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해 확정하기로 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오늘 발표에 없는 기관이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는 아니고, 4분기에 확정해 고시할 것"이라며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기관인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 등의 경우 대통령실이 이전하는 오는 2030년, 입법부 분원을 오는 2033년 개원하는 시기에 맞춰 이전이 검토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가 이와 함께 제시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원칙 5가지는 △수도권 잔류 최소화 △기존 혁신도시 중심 집적 배치 △지역 대학·산업 연계 △자족적 정주기반 확충 △속도감 있는 이전 등이다.
이런 기준에 따라 이전 대상기관은 소관 부처의 검토와 지방시대위원회 이전특위 논의를 거쳐,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이전기관 종사자의 부담을 줄이고 가족 동반 조기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도 1차 이전 때보다 키운다. 1차 이전 당시에 지급된 이주수당 '2년간 월 20만원'과 이사비 외에도 이전 거리에 따른 원거리 우대수당으로 2년간 최대 월 20만원을 적용한다.
아울러 조기이전 수당은 2년간 최대 월 50만원을 신설하고, 종사자 주거 안정 및 자녀 교육·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선 혁신도시 본래의 전략 산업과 연계한 기관을 집중시키겠다는 게 큰 원칙이고, 이후 기업 유치 등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전북 전주권에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이전한 이후 국민은행 등 여러 은행이 모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있는 강원 원주의 경우 의료기관이 발전한 사례와 같은 모델을 2차 공공기관에서 실현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주여건 개선은 상당히 파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빨리 가는 기관 근무자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하고, 1차 이전 때와 같이 청사 신축을 기다리지 않고 민간 건물을 임차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다만 "이전기관 종사자들을 위한 주택 특별공급에 대해선 특권 문제 등 부정적 비판도 있었기 때문에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성숙 총리는 "이전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총리실 주관 관계부처 협의체를 통해 철저히 챙기겠다"며 "중앙과 지방정부, 국회, 공공기관, 기업 모두 원팀이 되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성장 잠재력을 깨워 모두의 성장 시대, 균형성장 시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