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국토·공간정보 관련 산하기관 3곳을 통폐합하는 방안을 재정경제부에 제출하고 논의에 들어갔다.
17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재정경제부와 국토부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공간정보산업진흥원(SPACEN), 공간정보품질관리원을 통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작년부터 공공기관 통합을 언급한 이후, 재경부가 지목한 LX공사와 공간정보산업진흥원·품질관리원 통합안이 현안이 됐다"며 "이와 관련한 내용을 내부적으로 정리해 재경부에 제출하고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어떤 방향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다른 국토부 관계자는 "재경부 주도의 '민간 작업반'을 통해 논의 중인 단계"라며 "국토부 각 과 의견을 재경부에 전달하는 구조"라고 전했다. LX공사 등 3개 기관 담당과인 국토정보정책과, 공간정보제도과, 공간정보진흥과 등의 의견을 혁신행정담당관실에서 취합해 재경부와 소통한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산하 기관 가운데 현재까지 알려진 통폐합 대상은 코레일-에스알 외에도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등이 있었는데, LX공사와 공간정보 관련 기관 등 3개 기관이 추가로 확인된 셈이다.
정부의 공공기관 통폐합 추진은 중복되는 비용을 절감해 운영 효율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지난해 8월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다"며 공공기관 통폐합을 언급한 이후 재정경제부는 각 부처와 산하 공공기관 관련 협의를 진행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지목된 LX공사는 그렇지 않아도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2023년 말 취임한 어명소 사장이 경영 정상화를 위해 당시 167개 규모의 지사를 3년 임기 내 30개 줄이겠다고 밝혔을 정도다.
LX공사의 2024년 매출은 5139억원에 달하지만 영업손실 822억원을 기록했다. 2022년 164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적자전환한 이후 3년 연속 적자다.
LX공사는 1938년 재단법인 조선지적협회로 창설됐을 정도로 긴 역사를 갖고 있으나 지적측량수요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 4000명이 넘을 정도로 거대해진 인력 규모는 재무적 부담을 안길 수준이다. 이 기관 인건비는 2024년 2038억원으로 전년(1932억원)대비 5.2% 증가했다.
3개 기관 중 규모가 가장 큰 LX공사를 중심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나 이는 확정되진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LX공사가 가장 크고 역사로 오래됐다"면서도 "LX공사는 지적측량과 공간정보 체계구축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는 반면,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은 공간정보 산업을 진흥하는 역할, 품관원은 공간정보 품질·측량을 검증하는 등 관리 업무를 하기에 3곳은 하는 일이 상당히 다르다"고 했다.
이처럼 각 기관 성격이 다른 까닭에 국토부 일각에선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 회의적 반응도 나온다. 비록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으나 매출을 올리는 기업에 가까운 LX공사와 달리 나머지 기관들은 비영리기관이라는 점에서도 그렇다.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은 2012년 국토부에서 공간정보산업지원기관으로 지정하며 비영리법인으로 출범한 곳이다. 국가가 보유한 공간정보 데이터를 누구나 쉽게 활용해 공간정보 산업을 차세대 성장 기반으로 진흥·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업무는 공간정보 플랫폼 '브이월드' 운영, 산업통계 조사 등 국토부 정책 지원, 컨설팅·연구사업, 공개제한 공간정보 보안심사, 인재 양성 및 창업 지원 등이다.
공간정보품질관리원은 2019년 측량성과심사 전문기관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공공측량 성과심사, 지도 등의 간행에 대한 심사, 기본측량품질검증, 표준화 및 시스템 구축 지원,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등을 수행한다.
정부 관계자는 "LX공사는 수익을 창출하고 민간기업과 경쟁도 하는 특성을 가진 기관인 반면, 다른 기관은 비영리적 성격인 까닭에 이들을 굳이 통합하는 것이 맞느냐는 의견도 나온다"며 "통상 진보정부는 '큰 정부'를 지향하는데 완전히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과 부처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