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익선동에서 디저트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최근 가게를 내놓았다.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입소문도 나서 근근이 버텨가고 있었지만 최근 상가 주인이 이전보다 보증금과 월세를 두 배 올리기를 원했다. 또 다시 대출을 끌어 '울며 겨자먹기'로 재계약을 했지만 늘어나는 빚에 정부 지원도 부족해 결국 사업을 접기로 했다.
소상공인의 시름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 재확산 등 코로나 시국이 언제 끝날지도 알 수 없는 가운데 빚만 늘어나고 있다. 당장 올 3월부터 대출 이자를 갚아나가야 하는 상황이라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위드 코로나가 정착된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온다 해도 형편이 나아질 것이란 기대도 어렵다. 시장에선 소상공인을 포함한 급증한 가계부채가 경기회복에 발목을 잡을 수 있고, 코로나가 끝나도 저성장 시대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금융지원도 결국 빚, 경기 회복 발목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속화되고 있다. 정부는 이들을 위해 272조20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통해 지원하고, 유동성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가 낮은 금리로 경영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도왔다.
최근에는 소상공인에게 10조원 규모의 추가 특례 대출을 통한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하지만 이 같은 금융지원도 궁극적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 이번 추가 금융지원도 인당 한도가 1000만원에 불과하고 결국은 소상공인들이 갚아야 하는 빚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소상공인 괜찮아요?]②10조원 또 풀지만…결국 쌓이는 빚(1월19일)
특히 금리 상승과 맞물려 소상공인 입장에선 갚아야 할 원금에 더해 이자 부담도 갈수록 늘어난다.
금융당국 입장에서도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더 큰 위험을 막기 위해 오는 3월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를 종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자영업자 부채는 887조6000억원(2021년 3분기 기준)으로 가계대출 증가율을 웃돌았다.
이처럼 늘어난 빚은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다. 코로나 이후 내수 소비가 진작돼야 소상공인들의 경제여건도 개선될 수 있는데, 코로나 시국 아래 급증한 가계부채는 소상공인에게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KDB미래전략연구소는 "자산매입을 위한 대출과 자영업자들의 소득 부진으로 인한 대출이 급증하면서 가계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는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수록 가계의 소비여력도 감소해 경기회복을 제약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코로나 끝날 수 있을까…저성장 '늪' 우려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 코로나 시국이 끝날 듯 끝나지 않으면서 소비 회복세가 더디다는 것도 소상공인들에게는 부담이다. 정부 코로나 지원금 등으로 가계 소득은 증가했지만 소비성향은 코로나 이전 수준을 밑돌고 있어서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지고 있는 높은 물가 상승률도 부담이다. 가계 구매력을 제약하고 있는 탓이다. 여기에 미국 등 주요 국가의 통화 긴축정책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행도 올초부터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가격 상승세도 둔화될 전망이다. 모두 소비여력을 약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LG경영연구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완화,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반복되면서 소비의 본격 회복을 어렵게 만들고 변동 폭도 확대시킬 것"이라며 "자산효과에 따른 소비증가세도 약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처럼 국내외 경제 환경이 녹록지 않아 코로나가 종식되더라도 국내 경제는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금융권에선 소상공인 경영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소상공인 부실 위험의 정확한 판단을 위해 소상공인 신용상태 등 경제활동을 포함한 데이터베이스와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관련기사: 고승범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3월 종료"(1월19일)
또 소비여력을 높이고 코로나 이후 장기적인 경기 침체를 막으려면 성장 중심 정책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서민경제 활력을 약화시키는 물가상승 심화 가능성을 차단하려면 물가 불안 품목 수입 쿼터 제한 완화, 물류와 유통시스템 전반 투명성 확보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경제 활력을 위해선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고 외국인 인력 활용 확대, 출산율 제고 등으로 노동력 감소 추세를 완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술 혁신이 성장 중심이 되도록 정부 연구개발사업 실효성을 확보하고 민간 연구개발 투자 저변 확대, 기업들의 디지털‧그린 전환 관련 기술 개발 노력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