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질 개선을 위해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금리 인상에 취약한 변동형 상품 비중이 높아 금융 소비자들의 금융부담이 크게 증가한 까닭이다.
이로 인해 금융 취약계층이 늘어나면 은행들의 재무안정성도 위협받을 수 있다. 금융 불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은행들의 손실흡수능력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금리 변동성 줄인다
금융위원회는 고정금리 등 금리변동이 작은 대출상품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고정금리 주담대를 확대해 가계부채 질적 구조를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우선 은행들이 자체 고정금리 주담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유인체계를 구축한다. 혼합형(고정+변동형)이 아닌 순수 고정형 주담대 취급을 늘리기 위해 목표비중 관리기준을 새로 만들고,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페널티를 부과한다. 목표를 달성하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요율 우대 등 당근책도 포함했다.
또 주택금융공사 등 정책금융기관 역할을 다변화해 민간 금융사들의 고정금리 주담대 공급을 지원하고, 커버드본드 발행 유인 등 자금조달시장 인프라도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은행에 고정금리 대출 목표 부과…'스왑뱅크'도 추진(5월25일)
신용대출의 경우 은행들이 변동성이 작은 신잔액 코픽스와 연동되는 상품을 개발하고 하반기 중 출시·운영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은행들의 금리산정체계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금리산정체계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은행별 자체 금리산정 점검 시(반기별) 대출금리 조정 속도의 일관성과 조정 폭의 합리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은행별로 전체 가계대출의 기준·가산·우대금리를 시계열로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공시항목을 세분화하고, 기준금리 변동 시 가산·우대금리 조정폭도 확인할 수 있다.
대출금리 내 가산금리 구성 항목의 과대계상 여부 등 금리산정과 운영 체계의 합리적 산정 여부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관련기사:금리 변동폭 적은 신용대출 개발 추진(5월4일)
자본확충 등 손실흡수능력 강화
금융위는 가계부채 질적 구조 개선과 동시에 은행들의 손실흡수능력도 강화한다. 가파른 대출금리 인상으로 차주들의 금융부담 증가는 연체율 상승 등 은행 재무안정성에도 영향을 주는 까닭이다.
이를 위해 은행들에게 그 동안 유명무실했던 경기대응완충자본(CCyB)을 부과한다. 지난 5월 CCyB 1%포인트 부과를 의결했고 은행권 자본확충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금융위, 은행권에 자본적립 주문…4대 은행 7조 쌓아야(5월24일)
은행들이 CCyB 1%포인트를 포함한 규제비율과 흡수능력 등을 고려해 추가자본을 적립할 것으로 금융위는 예상하고 있다.
은행별 리스크관리 수준과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하는 스트레스완충자본도 하반기중 도입한다.
향후 예상되는 손실 대비 대손충당금·준비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은행에 추가 적립을 요구할 수 있는 특별대손준비금 적립 요구권, 예상손실 전망모혐 점검과 보완체계 구축 등도 3분기 내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