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다시 한번 보험사 과당경쟁에 제동을 걸었다. 단기이익에 급급해 불건전 영업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CEO 등 경영진이 깊은 관심을 갖고 상품 설계·성과보상 구조를 면밀히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일부 보험회사·판매채널의 불건전 영업관행과 단기 출혈경쟁에 대해선 감독권한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20일 15개 주요 보험사 경영진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당부했다. ▷독감 치료비 20만→100만원…금감원 "과열경쟁 자제하라"(11월20일)
이날 간담회는 보험업권 주요 현안과 감독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이 부원장은 "단기 실적주의와 판매채널의 불건전 영업을 부추기는 유인구조가 없는지 상품 설계‧성과 보상 구조를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단기이익에 급급해 소비자 신뢰를 저버리는 불건전 영업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고경영자(CEO) 등 경영진의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과 고액 수수료 위주의 모집 관행 등으로 불건전 모집(부당 승환계약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입원비, 암통원일당 등 보장한도 증액 경쟁, 단기납 종신보험 등 특정 상품에 대한 판매쏠림 등을 지적, 보험회사 및 GA업계의 과당경쟁 자제를 요청했다.
금감원은 최근 보험사들이 보장한도를 과도하게 설계하거나 보장성보험임에도 높은 환급률만을 강조하는 등의 불합리한 상품개발‧판매에 대해 보험회사(상품위원회 등) 스스로 상품 판매 전과정에 걸쳐 잠재 리스크를 면밀히 검토하는 등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또 소비자에게 리스크를 전가하는 일부 잘못된 영업 관행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기본인 리스크관리 역량을 제고해 보험의 대국민 신뢰 제고에 힘써 줘야 한다"며 "예측하기 어려운 금융위험을 소비자로부터 인수해야 할 보험회사가 오히려 소비자에게 더 많은 위험 감수를 조장하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출시한 보험상품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보험료 인상 등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험회사는 장기채권, 부동산투자 등 불확실한 경제 상황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투자자산이 많은 만큼, 다양한 상황 변화를 염두에 둔 철저한 위험 관리와 충분한 손실 흡수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것도 언급했다.
금감원은 "지금 보험업계는 급변하는 금융환경과 대내외 불확실성, 성장 정체와 같은 여러 도전 요인에 맞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혁신 노력이 절실한 때"라며 "판매 위주의 경쟁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보험서비스 개발 경쟁과 해외 진출, 인수합병(M&A) 등을 통한 시장개척 노력을 병행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감독 당국도 일부 보험회사‧판매채널의 불건전 영업 관행과 단기 출혈경쟁에 대해서는 감독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공정한 금융질서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