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의 펀드 판매를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가 당초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다. 앞서 카카오뱅크의 경우 본인가 획득까지 2개월 걸렸다. 토스뱅크는 신청 후 3개월이 흘렀지만 금융위원회 심사안이 올라오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 정기검사 제재 결과와 최근 엔화환전 사고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제재 수위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인가가 더 지연되면 연내 펀드 판매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20일 금융권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토스뱅크의 금융투자업 인가안이 아직 금융위 정례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다"며 "위탁기관인 금감원이 살펴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회사가 펀드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아야 한다.
토스뱅크는 지난해 5월 금투업 예비인가를 신청했다. 같은해 7월 금투업 예비인가를 통과했으며 6개월 내 본인가를 신청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올해 1월 신청을 마쳤다.
같은 인터넷전문은행으로 금투업을 영위하는 카카오뱅크의 경우 예비인가 신청부터 획득까지 5개월, 본인가는 2개월의 시간이 소요됐다. 인터넷은행 중 처음으로 펀드 판매에 나선 것이라 비대면 프로세스와 내부통제 등에서 보다 엄격한 검증이 요구됐다는 설명이다.
선례가 있는 만큼 금융권에서는 토스뱅크 본인가 획득 소요 기간이 비교적 짧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신청 후 3개월여 지난 현재까지 금융위 심사 계획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위원회는 인가 신청을 받은 이후 3개월, 예비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1개월 안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통지해야 한다. 다만 인가신청서 보완요구나 심사자료 추가제출에 따라 3개월을 넘기기도 한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 제재가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금감원은 지난 2024년 12월 토스뱅크 정기검사를 마쳤다. 인터넷은행 출범 시 부여되는 3년 정기검사 면제 기간 종료 후 실시된 첫 검사였다.
금감원과 한국은행이 공동으로 진행했으며 금감원 내에서는 은행검사2국과 IT검사국이 나섰다. 이들은 △내부통제 및 IT 안정성 △유동성 리스크 관리 △자산 건전성 및 중저신용자 대출 △자본 적정성을 들여다봤다.
해당 검사에 따른 제재안은 금감원 제재심까지 완료했고 현재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지난달 발생한 엔화 환전 사고에 따른 제재 여부도 함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관련기사:토스뱅크 엔화 환전 사고, 금감원 "관리 소홀" 꼬집은 이유는(2026.03.25.)
금융당국은 최종 제재 결과 등을 살펴본 후 인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제재가) 영향을 미칠지는 수위에 따라 다르다"며 "제재 일정까지 고려해 같이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기관에 대해 영업정지 등의 제재가 있는 경우엔 3년간 인가가 제한된다.
토스뱅크는 지난해 연간 실적을 발표하며 올해 선보일 신사업으로 주택담보대출과 함께 펀드 판매를 언급한 바 있다. 주담대 출시가 이자수익의 한 축이라면 펀드 판매는 비이자이익 확대 수단이다.▷관련기사:토스뱅크, 역대 최대 순익 달성…"올해 주담대·펀드 출시"(2026.03.31.)
토스뱅크의 지난해 연간 수수료수익은 1673억원으로 전년 대비 471억원(39.13%) 늘었으나 비이자이익은 490억원 손실을 냈다. 인터넷은행으로서 대면 점포나 현금인출기가 없는데다 출금·송금·환전 등에서 비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증시활황에 따른 안정적인 비이자이익 확보를 위해 연내 펀드 판매 개시를 기대하고 있었지만 안갯속에 놓이게 됐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본인가를 획득한 뒤 판매를 개시하기까지 약 6개월의 시간이 걸렸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상 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내 영업을 시작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