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1분기 은행권 가계대출 규모가 크게 줄어든 가운데, 집단대출의 경우 1분기에만 5조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부채 증가세는 안정되는 모습이지만 중도금, 이주비, 잔금대출 등이 포함된 집단대출이 막히면서 수분양자 피해는 물론 자칫 정부의 주택공급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분기 집단대출 4.8조 줄어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정책대출을 제외한 은행 자체 주담대 규모는 4조3000억원 감소했다. 1월 1조7000억원 줄어든데 이어, 2월 1조1000억원, 3월 1조5000억원(잠정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대출 감소가 주담대 규모를 끌어내렸다. 올해 1분기 은행권 집단대출 감소 규모는 총 4조8000억원으로 5조원에 달한다. 기존 주택을 담보로 한 일반 주담대와 전세대출이 월별로 일부 증가했으나, 집단대출 감소가 이를 뛰어넘었다.
국회 정무위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봐도 올해 1분기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규모는 6조4439억원 감소했다. 은행별로는 △KB국민은행이 1조6143억원 줄었고 이어 △신한은행(-1조5896억원) △하나은행(-1조5402억원) △NH농협은행(-1조3551억원) △우리은행(-3447억원) 순으로 감소폭이 컸다.
은행권 관계자는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1분기 정해지지 않아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측면이 있었다"면서 "집단대출은 대단위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대출 총량을 줄이는데 용이한 측면이 있어 집단대출이 감소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사업성이 좋은 곳에 선별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실"이라며 "특히 수도권이 아닌 곳은 은행들이 잘 들어가려 하지 않아 2금융권이 할 수밖에 없는데 최근 당국이 2금융권(단위농협, 새마을금고 등) 중도금대출 등을 막으면서 더 어려워진 듯 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부 2금융권의 중도금대출 규모가 급격히 늘면서 대출을 제한한 바 있지만, 당국이 나서 전반적으로 집단대출을 막거나 한 건 아니다"라며 "1분기 집단대출이 줄었다면 착공물량이 줄어서일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고 매매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1분기 착공물량은 4만5104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32.6% 늘어났다. 중도금대출에 대한 규제 자체는 크지 않지만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이어지기 때문에 결국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 임대사업자 등에 대한 규제가 적용돼 은행에서 취급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계대출 규제 강화…주택공급에 악영향?
은행권 일각에서는 집단대출에 포함되는 중도금대출, 이주비대출, 잔금대출 가운데 중도금대출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중도금대출은 선분양으로 아파트 등을 분양받은 계약자들이 집을 짓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받는 대출이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중도금대출, 잔금대출 등 당국에서 주담대와 관련한 지표들을 세세하게 받아 관리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나눠서 정책에 활용하고 있지는 있다"면서 "중도금대출은 주택공급 측면의 성격이 강해 대출이 막힐 경우 자칫 주택공급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당국에서 추진하는 대출 규제와 주택 공급 대책이 상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현장에서도 집단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 시장 한 전문가는 "중도금대출은 주택공급의 과정에서 중요한 사안"이라며 "현재와 같이 금리 변동성이 크고 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시점에서 중도금대출의 불안정성은 2~3년 뒤 입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