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안전 제일주의' 영업 행태가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집권을 위한 '참호 구축'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량 담보, 고신용자 위주 대출을 통한 극단적인 리스크 회피 성향이 지주 회장의 권력 유지를 위한 구조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다.
17일 금융위원회가 개최한 '포용금융 현장 대토론회'에서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재 한국의 금융은 부동산 담보와 고신용자 중심의 극단적인 리스크 회피 구조로 굳어져 있다"며 "이는 중소벤처기업과 저소득층을 금융에서 배제하는 구조적 시장실패를 초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강 교수는 "결과적으로 중소벤처기업과 저소득층을 고금리 대출, 대부업으로 내몰아 '소리 없이 약탈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은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은 주택담보대출과 고신용자 대출에 집중해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고 있다. 반면 혁신 기술을 갖춘 스타트업이나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 금융 이력이 부족한 서민들은 제도권 금융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시중 자금이 생산적인 혁신 투자보다 부동산 시장으로 집중되는 구조다. 자산 가격 상승 혜택 역시 기존 자산 보유자에게만 돌아가 금융 접근성이 낮은 계층은 성장 기회를 얻기 어려워 양극화가 심화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강 교수는 이러한 안전제일주의가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의 '참호 구축'과도 연결돼 있다고 분석했다.
강 교수는 "견고한 참호를 파고 장기집권을 노리는 은행·지주 최고경영자(CEO)에게 가장 큰 위협은 대규모 손실"이라며 "혁신기업 금융이나 담보 없는 서민금융은 실패 시 경영 능력에 대한 책임론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혁신기업 금융이나 서민금융은 경제 성장과 사회적 후생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크지만 그만큼 손실 가능성도 존재한다. 경영진 입장에서는 손실위험이 낮은 자산에 집중하게 되고 이같은 구조가 경영권 유지에 유리하게 작용해 왔다는 것이다.
그는 포용금융을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생산적 금융의 연장선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산업의 포용적 재설계를 통해 서민층과 중소 벤처기업을 약탈적 금융 요소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강 교수는 "구조적인 시장실패를 교정하고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금융산업의 포용적 재설계가 시급하다"면서 "금융의 본래 역할은 자산 규모가 아닌 아이디어와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이 제대로 작동하면 자산이 부족하더라도 교육과 창업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이는 경제 전체 생산성과 성장으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포용금융이 기술혁신에 따른 사회적 위험 흡수 인프라 역할을 하고 인공지능(AI)·자동화 시대 고용 양극화로 인한 성장동력 훼손을 예방하는 생산적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강 교수는 이를 위해 신용평가 체계 혁신과 금융기본권 보장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금융위원회 역시 포용금융을 일회성 지원이 아닌 금융시스템 전반의 구조개혁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회사들이 위험을 무조건 회피하는 대신 회복 가능성과 미래 성장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신용평가와 금융 인프라를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