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고정형 금리가 7%대를 넘어서는 등 대출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있다. 내달 은행법 개정으로 가산금리가 다소 낮아질 수 있지만 금리인상 폭이 커지면서 체감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 산정에서 제외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내달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맞춰 은행연합회는 지난 9일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을 개정했다.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 산정에서 제외한 이유는 차주의 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다. 대출 최종 금리는 지표금리에 은행이 자체적으로 마진과 위험비용 등을 고려해 덧붙이는 가산금리를 합산해 산출한다.▷관련기사:'법적 비용' 대출금리 포함 못하는데…보증부 대출만 허용한 이유는(2025.12.16.)
은행들은 이 가산금리에 각종 기금 출연금과 교육세를 반영해왔다. 내달부터는 이를 가산금리에서 제외하면서 차주가 부담해야 할 금리 부담은 다소 낮아질 전망이다. 법안 발의 당시 금융권에서는 평균 0.2%포인트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기도 했다.
다만 당장 체감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상쇄할 정도로 대출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이다. 신한·하나·KB국민·우리·NH농협 등 주요은행의 대출금리 현황을 살펴보면 금리 상단이 6% 안팎 수준에 이르렀다.
주택담보대출 고정형(5년 혼합 등) 금리는 이날 기준 연 4.31~7.30%로 집계됐다.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신규·신잔액 코픽스 및 금융채 6개월물 기준)는 연 4.07~6.47%로 나타났다.
이는 개정안 통과 당시인 지난해 12월 말보다 크게 상승한 수치다. 당시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연 3.94~6.24%,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연 3.71~6.11%로 집계됐다.
신용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 역시 높은 수준에 형성되고 있다. 주요 은행의 직장인 신용대출 금리는 연 4.15~6.17%로 상단이 6%를 넘어섰다. 전세자금대출 금리 또한 연 3.77~6.60% 범위다.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산출할 때 활용하는 지표금리는 대표적으로 금융채, 코픽스 등이다. 하반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들 금리 또한 일제히 오름세다.
변동형 주담대와 전세대출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역시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이 커지면서 함께 오르고 있다. ▷관련기사:예금금리 최고 3.6%대…은행들 줄줄이 인상에도 '한숨'(2026.05.28.)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가 이어지면서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낮춰야 하는 유인도 떨어지는 상황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금리인상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이라 시행과 함께 효과를 체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