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실거주 목적으로 수원에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가계대출 총량규제 따른 은행별 대출 한도 소진으로 잔금대출을 아예 받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수원 아파트 입주 예정자
가계대출 총량규제로 실수요자까지 대출 절벽에 내몰리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이재명 대통령이 구제 방안 마련을 시사했다.
대출 절벽…기계약자·실수요자 풀릴까
이 대통령은 23일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진행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무주택 실수요자의 잔금대출을 규제에서 예외하거나 경과조치를 마련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일리 있는 지적"이라며 금융당국에 점검을 요청했다.
토론에 참여한 이 입주 예정자는 "투기 수요 억제라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가계대출 총량규제로) 입주를 앞둔 실거주 예정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미 계약한 실수요자들의 잔금대출 규제 예외 적용, 경과조치를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
최근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기조에 따라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10일부터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절반으로 낮췄다. 다른 은행들도 모기지신용보험·모기지신용보증(MCI·MCG) 등 가입을 중단해 대출한도를 줄이는 등 대출 규제 고삐를 죄고 있다.
이 대통령은 "기존 제도에 맞춰 계획했는데 정책이 바뀌었다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황당무계할 수 있어 문제"라며 "얼마나 많을지 모르지만 경계를 그을 때 상처 입는 사람들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가계대출 총량규제로 개별 은행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더 대출을 죄는 측면이 있다"면서 "원래대로 (기존 기준대로) 대출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만큼 은행권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총량 관리 기조는 유지하되, 기존 계약자를 비롯해 실거주 예정자에 대한 예외 조치 등이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왜 해주나"
이 대통령이 집값 상승의 요인 중 하나로 꼽았던 '전세 대출'과 관련해서는 핀셋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였다. 무주택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들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되,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 대한 전세대출 등은 엄격하게 관리되는 방향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이 대통령은 "전세대출이 사실상 무제한으로 공급되며 집값 폭등의 주요인이 돼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며 "전세대출 확대에 신중하고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세대출 보증이 집값의 대부분을 보증해 주면서 전셋값과 집값을 밀어 올리고 전세사기 등을 발생시켰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집값의 60~70%가 전세보증금이고 이중 70~80% 정도만 보증해야 하는데 실상은 집값의 100%를 보증해 주니 사기까지 생겼다"며 "집값이 폭등하지 않게 전세대출 규제는 강화하되,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 전세대출자 등은 지원하는 등 핀셋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존 유주택자에게 내어주는 전세대출이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이미 집을 가진 유주택자인데 다른 곳에 전세를 얻는데 굳이 대출해줘야 하느냐"며 더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아울러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받는 전세보증금 반환대출도 집값을 떠받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억원 위원장은 "비거주 목적의 1주택자가 거주를 위해 전셋집을 구하는 수요가 있는데 과거 3억~5억원대에서 2억원으로 한도를 낮추고 DSR 이자 상환 등도 강화해 관리하고 있다"면서 "다만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은 전세사기로 인해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