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를 기존 1.5%에서 3% 수준으로 두 배 높인다. 투기적 대출 수요를 차단하는 등 가계부채 관리 기조는 유지하면서도 주택공급 촉진과 청년·실수요자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대출 여력을 늘리기로 했다.
기존 가계대출 총량 증가 목표가 30조원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2배인 60조원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다만 늘어난 대출 여력을 신용대출 등 모든 차주에 일률적으로 배분하지 않고 주택공급과 실수요자 지원 등에 우선 배정한다는 방침이다.
추가대출 여력 30조원…청년·실수요자 핀셋 지원
금융위원회는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통해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를 3% 수준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당초 올해 총량 목표는 작년말 대비 1.5% 증가로 설정했지만 당장 입주를 앞둔 아파트 잔금대출과 재건축·재개발 이주비대출 등 실수요자들이 대출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총량규제 완화 요구가 계속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올해 연간 가계대출 증가 여력은 약 60조원으로 추산된다. 당초 가계대출 총량 증가 목표인 1.5%가 약 30조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3%로 목표를 높일 경우 추가대출 여력은 약 30조원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추가로 확보되는 대출 여력을 우선 주택공급 관련 금융과 청년·실수요자 지원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주택공급 관련 금융에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의 이주비대출과 신축 입주단지의 중도금·잔금대출 등이 포함된다. 청년층을 위한 정책금융과 주거지원도 우선 지원 대상이다.
다만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이 총량 관리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집단대출 역시 일단 금융회사별 가계대출 총량 3% 내에서 관리된다. 총량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집단대출과 실수요는 별도로 고려해 공급 여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올초와 비교해 주택시장 상황과 경제여건 등이 크게 달라졌고 총량규제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는 국민들이 많은 만큼 총량 수준을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전체 금융권 대출 총량이 2배로 늘어나는 것으로 각 금융사에 배정되는 물량은 각기 다를 것"이라며 "이주비, 잔금대출 등 집단대출 관련 애로사항들은 충분히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은행별 가계대출 규모와 관리 실적 등을 고려해 총량을 배분할 계획이다. 즉 각 은행이 실제 확보하는 추가 대출 여력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총량 목표를 얼마나 충실히 이행했는지와 기존 패널티가 어떻게 반영될지도 변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오는 14일 금융권과 협의를 통해 이달 내 총량 배분 협의 등을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당장 오픈런 등 대출 애로 점들은 해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대출 관리 강화…비거주1주택 전세대출 제한
총량을 늘리는 대신 대출 구성은 보다 세밀하게 관리한다. 금융위는 최근 신용대출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주택담보대출 공급 여력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진단했다.
이에 차주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용대출에 대한 금융권 자율관리를 강화하고, 주담대 공급 여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신용대출로 대출 여력이 소진되는 것을 막아 주택공급과 실수요자에게 필요한 자금이 공급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투기적 대출 수요에 대한 규제는 그대로 유지한다.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 은행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등 핵심 대출규제와 주택가격별 주담대 한도는 유지한다. 고액·고DSR 주담대와 고가주택·고LTV 주담대에는 위험가중치를 높이는 등 자본규제도 강화할 방침이다.
비거주 1주택자의 경우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임대하는 경우 전세대출 신규 취급과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시행일인 내년 1월1일 전까지 실거주 이력이 있을 경우 예외로 허용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