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목표를 1.5%에서 3%로 두 배 높인 건 주택공급 확대에 맞춰 실수요자에게 돌아갈 대출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다만 추가 여력이 생기더라도 당장 대출문이 활짝 열릴지는 미지수다. 은행별로 추가로 받을 대출 한도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데다, 늘어난 몫도 주택공급(집단대출 등)과 청년·실수요자 지원 등에 우선 배정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입주 못할라'…잔금대출 총량관리 따로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전날(12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백브리핑에서 "금년도 관리 수준을 1.5%가 아니라 3% 수준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신 처장은 은행·비은행권을 포함한 한국은행 통계상 가계대출 규모를 약 1800조원으로 보고 증가율 1.5%는 30조원 내외, 3%는 60조원 내외의 증가 규모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단순 계산하면 추가로 확보되는 관리 여력은 30조원 안팎이다.
그는 이번 대책으로 실제 대출이 얼마나 원활해질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총량이 두 배가 되는 만큼 대출 '오픈런' 같은 일은 생기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책 발표 이후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현장에 어떤 애로가 있는지 체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수원 매교역 팰루시드 입주 예정자 등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차주들은 한숨을 돌릴 전망이다. 당국은 이들 대출을 금융사별 총량관리에서 별도 관리하기로 했다. 전체 3%에는 포함되지만 은행의 한도가 찼다는 이유로 필요한 자금까지 막히는 일을 줄이겠다는 것이다.▷관련기사 : "잔금대출 안나와 입주 못해"…대통령 "황당무계한 일 최소화"(2026.07.23)"바로 풀긴 부담"…은행권 대출 정상화 언제쯤
은행권에서는 실제 대출 영업이 얼마나 빨리 정상화될지를 두고 전망이 엇갈린다. 금융회사별 대출 여력이 일률적으로 두 배 늘어나는 것은 아닌 데다, 개별 목표는 향후 협의 사항이다. 신 처장 역시 "(기존 총량관리 목표를 초과한 데 따른) 패널티 등 금융회사별 사정이 달라 개별 회사 단위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예컨대 A은행이 올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배분받은 가계대출 증가 목표는 0.7%, 약 8800억원이다. 은행 측은 기존 배분 비율을 감안하면 새 목표가 약 1조8000억원으로, 지금보다 9200억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들은 이 정도로는 대출 여력이 '드라마틱하게' 커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 게다가 가계대출 총량을 늘렸다고 기존 대출 규제까지 완화하는 것은 아니다. 주택가격별 주담대 한도인 '6억·4억·2억원'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총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실제 영업이 곧바로 정상화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축소된 주담대 한도를 바로 되돌리거나 대출상담사 접수를 재개하면 시장에 혼선을 줄 수 있어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당국 '눈치'를 보지 않을 수도 없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총량 규제 한도를 풀어준 상황이라 (당국과 협의 후) 곧바로 거의 다 풀고 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신용대출은 당분간 빗장을 풀기 어려울 전망이다. 신 처장은 "신용대출 총량을 별도 관리할 생각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했지만 금융회사 자율관리를 주문했다. 5대 은행은 현재 신용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KB국민·우리은행은 마이너스통장도 50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늘어난 대출 여력이 일반 주담대까지 충분히 흘러갈지도 여전히 물음표가 붙는다. 추가 여력 30조원 가운데 주담대 비중을 70%로 단순 적용하면 약 21조원인데, 이마저 주택공급 촉진과 청년 등 정책 지원 대상에 우선 배정될 가능성이 크다. 일부에선 늘어난 한도가 예상보다 빨리 소진되면 연말 다시 '대출 한파'가 찾아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관련기사 : [가계대출 점검]50조원 집단대출 풀리나…일반 차주는?(2026.08.11)
아울러 대출 확대가 집값 상승을 자극할 수 있는 만큼 대출 총량과 주택가격·거래량 추이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