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정감사에서는 가계대출 총량관리로 인한 '대출절벽' 우려와 주택공급 확대 및 대출규제 간 엇박자 등이 은행권 주요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관련해 은행에 부과할 과징금이 당초 4조원에서 6000억원까지 줄어든 과정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27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6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는 정무위원회 소관 금융위원회 이슈 15건, 금융감독원 이슈 2건이 담겼다.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주택정책 이슈에서도 금융위원회를 관련 부처로 두고 주택공급 확대 정책과 금융규제 사이의 불일치를 문제로 들었다. 올해 국정감사는 10월 6일부터 27일까지 22일간 열릴 예정이다.
가계대출 총량관리 부작용…취약차주 압박
보고서는 목표치에 맞춘 경직적인 총량관리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 서민·실수요자가 제2금융권으로 밀려나 이자 부담과 부실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전세자금이나 실거주 목적 주담대 규제도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해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한국은행이 27일 기준금리를 연 3.00%로 올리면서 차주의 상환 부담도 커졌다. 보고서도 금리 상승 압력이 커지면 차주의 채무상환 능력이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관련기사 : 대출길 열리나 했더니…주담대 금리 연 7~8% 가나(2026.08.27)
보고서는 총량관리 보완책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서민금융·중금리대출 취급 물량을 가계대출 관리 실적에서 일부 제외하는 것만으로는 취약차주에 대한 신용 공급을 유도하기 어렵다고 봤다. 총량 목표를 반복해서 수정하면 2030년 가계부채 비율 80% 달성 로드맵과 정책 신뢰도가 흔들릴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후 정부는 지난 13일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1.5%에서 3%로 높인 상태다. 금융당국은 이번주 각 은행들에 가계대출 총량 배분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주택 공급 관련 집단대출은 총량에서 제외된다. 다만 일반 주담대 규제는 대부분 그대로다.
집은 늘리고 대출은 죄고?
주택 부문에선 공급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가 동시에 추진되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정부는 서울·수도권과 도심·역세권, 3기 신도시 등에 공급을 늘리는 한편 서울과 인접 경기 지역의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확대하고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에는 더 센 제한을 적용하고 있다.
주택 공급은 수년 뒤 이뤄지는 반면 금융규제는 즉시 작동한다는 점도 짚었다. 대출 규제가 현금 보유자보다 청년·신혼부부 등 대출이 필요한 실수요자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실제 거래가와 분양가를 기준으로 중위소득 가구나 생애최초 구입자가 마련해야 할 자기자본 규모를 정부가 따져봤는지도 물었다.
공급 확대 대상과 규제 지역이 겹치는 문제에 대해서는 "수요가 있는 곳에 집을 짓겠다고 하면서 같은 자리에서 그 집을 사는 길은 막는 구조"라고 했다.
ELS 과징금 85% 줄었다…산정·감경 과정 '도마'
홍콩 H지수 ELS 사태에 대한 제재 적정성도 주요 논점이다.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에 대한 과징금은 당초 4조원에서 사전통보 단계 2조원, 제재심 1조4000억원을 거쳐 임시 제재심에서는 6000억원까지 줄었다. 최초 산정액의 15% 수준이다.▷관련기사 : ELS 과징금 1.4조→6000억…'금소법 적용 첫 사례' 감안 감경(2026.06.04)
보고서는 과징금이 크게 줄어든 데 대해 "금감원이 자신의 산정을 스스로 부정한다는 비판"과 "사후 배상을 유도하려 과징금을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고 했다. 금융위가 제재심 안을 되돌려 보낸 배경이 내부의 과징금 과다 의견과 소송 연패라면 "법과 증거가 아니라 패소 공포와 여론이 제재를 결정했다는 내용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판매 직원뿐 아니라 KPI(성과평가체계)를 설계하고 판매를 지시한 경영진의 책임도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감에서는 과징금 감액의 단계별 근거와 은행별 과징금, 경영진을 포함한 임직원 제재 현황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금융위 국감에선 △국민성장펀드 정책성과와 운용책임 확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리 실적 급감에 따른 금융권 건전성 점검 △5세대 실손의료보험 초기 실적 부진 △은행대리업 실효성 등이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봤다.
금감원에 대해선 △요양병원 페이백형 보험사기의 사전 예방체계 구축을, 재정경제부와 관련해서는 △금융·보험업자 교육세 과세표준 정비를 주요 이슈로 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