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차 지방 이전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금융 관련 기관들의 거취는 아직 불투명하다. 정부가 '수도권 잔류 최소화' 원칙만 밝힌 채 구체적인 이전 대상 발표는 4분기로 넘기면서다.
당장 명단에서 빠졌다고 안심하기도 어렵다. 정부가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이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은 만큼 관련 기관들도 정부 의중을 파악하며 상황을 지켜보는 분위기다.
금융위 내려가면 금감원도?…'기능 연관'에 촉각
3일 국무총리실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기자회견을 열고 추진 원칙과 방향 등을 발표했다.
수도권 잔류 최소화를 원칙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이전을 추진한다. 공공기관 이전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는 1차 이전 당시 적용했던 수도권 잔류기준을 원점 재검토하고, 수도권에 꼭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공공기관은 과감히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방침이다. 기능적 연관 기관 집적해 배치한다는 원칙도 밝혔다.
정부는 법무부, 성평등부를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이전 기관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이전 추진 원칙으로 기능적 연관기관을 모은다는 점에서 금융위의 세종 이전 결정 시 금감원, 예보 및 국책은행들의 이전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위 내부 관계자는 "금융기능을 함께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며 "업무 연계성을 고려하면 관련 기관들이 함께 움직이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금융위와 관련 기관들의 기능을 어떻게 바라볼지에 따라 기관별 운명도 엇갈릴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거 기능이 분산된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만큼 유사기능을 모아야 한다는 의미"라며 "특정 기관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 금융위가 세종으로 내려갈 경우 금감원이 같이 갈지는 이를 금융기관으로 볼지, 감독이라는 정책기능으로 볼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1차 공공기관 이전 과정에서 일부 기능을 분산시켰다는 지적이 많았던 만큼 이 같은 문제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부분 이전 가능성도 열려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상 이전 기관으로 정해지면 본사가 내려가게 돼 있기 때문에 본 기능이 이전해야 한다"면서도 "수도권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전 시 일부 잔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이전 계획 심의 과정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명단 오를라…노조, 정부 움직임 예의주시
이전 대상이 특정되지 않으면서 금감원과 국책은행, 예보 등 관련 기관 노조들도 정부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당장 명단에선 빠졌지만 이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부로서는 기관별 반발이 일시에 분출하는 건 일단 피한 셈이다.
한 금융기관 노조 관계자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해 기존에 알려진 내용을 재확인한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아직 구체적인 대상이 나오지 않아 내부적으로도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관련 기관 노조들은 법률 검토와 공동 대응 방안을 공유하는 등 긴밀히 협조해오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산은 노조는 이전 논의가 다시 본격화하면 정책금융 수행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가 산은에 국민성장펀드와 첨단전략산업기금 등 굵직한 역할을 맡겨놓고 지방 이전으로 조직을 다시 흔드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이다.
김현준 산은 노조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 서울을 경제수도로, 여의도를 금융허브로 키우겠다고 밝혔고 국정운영계획에도 같은 방향이 담겨 있다"며 "산은 이전 역시 이런 경제·금융정책 방향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직원 3500명가량 가운데 5년 차 미만이 약 1000명인데, 이전 논의로 이들까지 이탈하면 중간 관리자층 공백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책은행 등이 포함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오는 4일 예정대로 총파업에 돌입한다. 금융노조는 4일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에서 총파업 집회를 열고 지방 이전 반대와 주 4.5일제 도입, 실질임금 인상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